－  －

201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 1.

여 성 가 족 부

						차 례

○ 총괄표	1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3

○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81

○ 201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113

○ 2012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계획(여성가족부사업)	143

Ⅰ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1		총 괄 표

□ 세입

			(백만원, %)
구 분	2011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2,740	4,928	2,188	79.9
1. 건물대여료	-	55	55	순증
2. 재산수입	8	21	13	162.5
3. 경상이전수입	2,732	4,852	2,120	77.6

□ 세출

			(백만원, %)
구 분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453,174 (489,192)	440,031 (476,629)	△13,143 (△12,563)	△2.9 (△2.6)
예산 소계	219,088	246,634	27,546	12.6
일반회계	169,671	205,157	35,486	20.9
1. 인건비	13,518	13,894	376	2.8
2. 기본경비	7,786	8,311	525	6.7
3. 주요사업비	148,366	182,952	34,586	23.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9,417	41,477	△7,940	△16.1
기금 소계	234,086 (270,104)	193,397 (229,995)	△40,689 (△40,109)	△17.4 (△14.8)
여성발전기금	133,402	109,871	△23,531	△17.6
청소년육성기금	100,684	83,526	△17,158	△17.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성가족부 사업)	(36,018)	(36,598)	580	1.6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목 차

Ⅰ. 일반현황	7

Ⅱ. 2012년도 예산 편성 방향	10

Ⅲ. 2012년도 예산 현황	11

1. 총  괄	11

2. 세출예산 세부 내역	12

3. 주요 특징	16

4. 과목구조 개편내역	19

5. ’11년 종료사업 및 ’12년 신규사업	22

Ⅳ. 2012년도 주요 사업별 개요	25

Ⅰ

일    반    현    황

1		연 혁

□ 1988. 2. 25  정무장관(제2) 임명, 정원 20인

□ 1998. 2. 28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3조정관 5과, 정원 41인

□ 2001. 1. 29  여성부 신설(여성정책 기획․ 종합, 남녀차별 개선)
1실 3국 2관 11과, 정원 102인

□ 2005. 6. 23  여성가족부로 개편(가족업무 총괄)
1실 4국 2관 19과, 정원 176인

□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부로 개편
1실 2국 13과, 정원 100인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신설(2009. 5, 정원 109명)

□ 2010. 3. 1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 출범(청소년․
가족업무 총괄)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 정원 211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업무 등 신규소요 정원 반영(2011. 4, 정원 220명)

2		주요기능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활동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항

□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

□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보호

3		기구 및 정원

□ 기 구 :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차 관
																							홍보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청소년가족정책실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복지지원과

※ 산하기관(3)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 정 원 : 220명

계	정무	고 위 공무원단	정 책 보좌관	3․4급	4 급	4․5급	5 급	6 ～ 9급	기능직
220	2	7	2	5	18	13	66	92	15

4		산하기관 현황

기관/단체명	설립근거	주요기능(업무)	‘12년도 예산규모	'12정부지원 (출연/예산)	기관장	기관 연락처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여성발전 기본법	양성평등교육	6,208	4,969	문숙경	3156- 6000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 및 역량강화	29,057	18,732	안재헌	330- 2800
한국청소년 상담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지원	6,513	6,513	구본용	2250- 3000

Ⅱ

2012년도 예산 편성 방향

□ 실질적 성평등정책 구현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등 양성평등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 내실화

○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확대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으로 여성인력 활용 촉진

□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및 취약가족 지원으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건전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아이돌보미 및 공동육아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 양육부담 경감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 역량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위기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대응력 향상

□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시스템 강화 및 안전체계 구축

○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활 지원체계 강화

Ⅲ

2012년도 예산 현황

1		총 괄

□ 세입

			(백만원, %)
구 분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2,740	4,928	2,188	79.9
1. 건물임대료	-	55	55	순증
2. 재산수입	8	21	13	162.5
3. 경상이전수입	2,732	4,852	2,120	77.6

□ 세출

			(백만원, %)
구 분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219,088	246,634	27,546	12.6
일반회계 소계	169,671	205,157	35,486	20.9
1. 인건비	13,518	13,894	376	2.8
2. 기본경비	7,786	8,311	525	6.7
3. 주요사업비	148,366	182,952	34,586	23.3
○ 성평등정책기반강화	20,994	21,237	243	1.2
○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24,167	29,193	5,026	20.8
○ 가족기능강화	64,810	67,101	2,291	3.5
○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16,385	17,825	1,440	8.8
○ 청소년 역량강화 및 사회안전망강화	21,671	47,435	25,764	118.9
○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339	161	△178	△52.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49,417	41,477	△7,940	△16.1

2		세출예산 세부 내역

□ 일반회계

					(백만원, %)
구 분			2011예산 (A)	12년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69,671	205,157	35,486	20.9
[084]보육․가족 및 여성			148,000	157,722	9,722	6.6
□ 인건비			13,518	13,894	376	2.8
□ 기본경비			7,786	8,311	525	6.7
□ 주요사업비			126,695	135,517	8,822	7.0
[1100]성평등정책 기반강화			20,994	21,237	243	1.2
	[1131]정책연구및개발(R&D)		406	406	-	-
		[311]정책연구및개발	406	406	-	-
	[1132]정책협의및평가		1,314	2,208	894	68.0
		[320]여성정책협의	150	210	60	40.0
		[321]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1,164	1,998	834	71.6
	[1133]양성평등문화확산		943	988	45	4.8
		[331]양성평등문화확산	524	524	-	-
		[332]여성사전시관	419	464	45	10.7
	[113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5,385	4,969	△416	△7.7
		[34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5,385	4,969	△416	△7.7
	[1135]국내협력네트워크강화(예산)		2,491	2,893	402	16.1
		[351]여성단체공동협력	2,375	2,800	425	17.9
		[352]사이버상담	116	93	△23	△19.8
	[1136]국제네트워크 활성화지원(예산)		5,670	5,498	△172	△3.0
		[361]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324	324	-	-
		[363]유엔여성통합기구 기여금(ODA)	5,346	4,974	△372	△7.0
		[365]한중수교20주년 여성지도자포럼	-	200	200	순증
	[1137]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1,821	1,820	△1	△0.1
		[371]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1,821	1,820	△1	△0.1
	[1138]정보화추진(정보화)		2,964	2,455	△509	△17.2
		[381]행정정보화추진	850	754	△96	△11.3
		[382]위민넷운영	928	873	△55	△5.9
		[383]청소년정보화추진	1,186	828	△358	△30.2
[1200]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24,167	29,193	5,026	20.8
	[1231]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23,260	28,269	5,009	21.5
		[311]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3,260	28,269	5,009	21.5
	[1232]여성인력개발및활용(예산)		907	924	17	1.9
		[321]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81	270	189	233.3
		[322]사이버멘토링운영	177	95	△82	△46.3
		[325]농촌여성 일자리사업	649	559	△90	△13.9
[2100]가족기능강화			64,810	67,101	2,291	3.5
	[2131]한부모가족지원		10,998	8,664	△2,334	△21.2
		[311]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4,029	5,155	1,126	27.9
		[312]저소득한부모가족 대출지원	589	547	△42	△7.1
		[31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380	2,962	△3,418	△53.6
	[2132]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3,489	3,544	55	1.6
		[321]가족역량강화지원	3,489	3,544	55	1.6
	[2133]가족친화환경조성		1,508	1,744	236	15.6
		[331]가족사업관리	193	-	△193	순감
		[333]가족문화조성사업	815	1,115	300	36.8
		[334]가족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연구	500	-	△500	순감
		[331]가족사업관리및연구	-	629	629	순증
	[2134]아동양육지원		40,539	43,814	3,275	8.1
		[341]아이돌보미지원	40,189	43,464	3,275	8.1
		[342]가족품앗이활성화 지원	350	350	-	-
	[2135]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8,276	9,335	1,059	12.8
		[351]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1,218	1,490	272	22.3
		[352]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보조)	7,058	7,845	787	11.2
[4100]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16,385	17,825	1,440	8.8
	[4131]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		628	1,139	511	81.4
		[313]성희롱예방체계강화	103	-	△103	순감
		[313]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	-	613	613	순증
		[341]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점검평가	525	-	△525	순감
		[314]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활성화	-	526	526	순증
	[4132]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		1,580	2,053	473	29.9
		[321]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	816	-	△816	순감
		[322]성범죄자신상공개및취업제한	764	2,053	1,289	168.7
	[4133]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지원		11,598	11,488	△110	△0.9
		[331]성매매예방및교육	110	-	△110	순감
		[332]성매매피해자지원	11,488	11,488	-	-
	[4134]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1,316	1,882	566	43.0
		[341]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1,316	1,882	566	43.0
	[4135]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1,263	1,263	-	-
		[351]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1,263	1,263	-	-
[7100]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339	161	△178	△52.5
	[7133]행정능률향상및민원서비스개선사업		161	161	-	-
		[331]행정능률향상및민원서비스개선사업	-	161	161	순증
		[7132-322]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91	-	△91	순감
		[7135-351]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70	-	△70	순감
	[7134]여성네트워크추진		178	-	△178	순감
		[340]정보화운영경비	65	-	△65	순감
		[341]본부전산운영경비	113	-	△113	순감
[085]노인․청소년			21,671	47,435	25,764	118.9
[2100]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17,826	43,045	25,219	141.5
	[2131]청소년정책기반강화		1,026	1,112	86	8.4
		[311]청소년정책기반강화	1,026	1,112	86	8.4
	[2132]청소년 참여․인권증진		220	200	△20	△9.1
		[321]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220	200	△20	△9.1
	[2133]청소년역량개발지원		15,471	15,471	-	-
		[331]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5,471	15,471	-	-
	[2134]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190	290	100	52.6
		[341]스카우트연맹연차회비지원	190	290	100	52.6
	[2135]청소년수련시설 지원		891	699	△192	△21.5
		[351]청소년시설안전지원	438	265	△173	△39.5
		[352]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및 연수	453	434	△19	△4.2
	[2136]청소년수련시설건립지원		28	28	-	-
		[361]영덕청소년환경센터건립지원	16	16	-	-
		[362]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	12	12	-	-
	[2137]청소년관련 산하기관 지원		-	25,245	25,245	순증
		[371]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	18,732	18,732	순증
		[372]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	6,513	6,513	순증
[2200]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3,845	4,390	545	14.2
	[2231]청소년복지지원		2,054	2,554	500	24.3
		[311]청소년자립지원	2,054	2,554	500	24.3
	[2232]청소년 폭력 및 가출 예방		264	200	△64	△24.2
		[321]청소년 가출예방	-	200	200	순증
		[321]청소년 폭력 및 가출 예방	264	-	△264	순감
	[2233]청소년 생활환경개선		1,309	1,636	327	25.0
		[331]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657	936	279	42.5
		[332]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652	700	48	7.4
	[2234]청소년보호 종합정책 추진		218	-	△218	순감
		[341]특별점검 평가 및 단속	218	-	△218	순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구 분			2011예산 (A)	12년예산 (B)	증 감
					(B-A)	%
합 계			49,417	41,477	△7,940	△16.1
[085]노인․청소년			49,417	41,477	△7,940	△16.1
[2100]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49,417	41,477	△7,940	△16.1
	[2141]청소년시설확충		48,472	40,348	△8,124	△16.8
		[411]청소년시설확충(지역개발계정)	48,472	40,348	△8,124	△16.8
	[2142]청소년시설확충		945	1,129	184	19.5
		[411]청소년시설확충(제주특별자치도계정)	945	1,129	184	19.5

(백만원, %)

3		주요 특징

□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 210억원 ⇒ 212억원(증 2억원)

○ 여성정책과 양성평등문화 조성의 실효성 강화 및 성별영향평가 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 정책연구및개발(R&D) : 4억원

- 여성정책협의 및 평가체계 구축 : 22억원

-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여성사전시관운영 : 10억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50억원

○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성평등정책 확산 및 거버넌스 실현

- 여성단체공동협력등 국내협력 강화 : 29억원

- 유엔여성통합기구 기여금(ODA) 등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 55억원

-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 18억원

- 행정정보화 및 위민넷운영 등 : 25억원

□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 강화 : 242억원 ⇒ 292억원(증 50억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ONE-STOP 종합취업지원시스템 안정화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283억원

* 새일센터 확대(’11년 90개 → ’12년 100개)

○ 효율적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코칭 및 멘토링 시스템 제공

-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및 사이버멘토링운영 : 4억원

-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 6억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취약가족 지원 : 648억원 ⇒ 671억원(증 23억원)

○ 건전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포괄적․보편적 가족정책 추진

- 가족문화조성사업 : 11억원

- 가족사업관리및연구 : 6억원

- 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 35억원

- 중앙 및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 93억원

○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52억원

- 저소득한부모 대출지원 및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35억원

○ 아이돌보미 및 공동육아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 양육부담 경감

- 아이돌보미지원 : 435억원

- 가족품앗이 활성화 지원 : 4억원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178억원 ⇒ 430억원(증 252억원)

○ 청소년 정책기반 및 참여의 내실화

- 청소년 정책기반 강화 : 11억원

- 청소년 참여․인권증진 : 2억원

○ 청소년들의 역량개발활동 인프라 구축

-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 155억원

-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 3억원

-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및 건립 : 7억원

○ 안정적인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운영지원 사업추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 187억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 65억원

□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 38억원 ⇒ 44억원(증 6억원)

○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 청소년 자립지원 : 26억원

- 청소년 가출예방 : 2억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 : 16억원

□ 여성․아동안전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여성 지원 : 164억원 ⇒ 178억원(증 14억원)

○ 여성․아동 안전체계 구축 및 성매매피해자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 여성․아동보호 종합대책 추진 : 11억원

- 청소년성보호정책지원 : 21억원

- 성매매피해여성지원 : 115억원

○ 취약계층여성 대상별 정책 추진 및 지원체계 강화

-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 13억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 19억원

4		과목구조 개편내역

□ 일반회계

2011년			2012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084]보육․가족및여성부문			[084]보육․가족및여성부문
[1100]성평등정책기반강화			[1100]성평등정책기반강화
	[1131]정책연구및개발(R&D)			[1131]정책연구및개발(R&D)
		[311]정책연구개발사업			[311]정책연구개발사업
	[1132]정책협의및평가			[1132]정책협의및평가
		[320]여성정책협의			[320]여성정책협의
		[321]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321]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1133]양성평등문화확산			[1133]양성평등문화확산
		[331]양성평등문화확산			[331]양성평등문화확산
		[332]여성사전시관			[332]여성사전시관
	[113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113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34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34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1135]국내협력네트워크강화			[1135]국내협력네트워크강화
		[351]여성단체공동협력			[351]여성단체공동협력
		[352]사이버상담			[352]사이버상담
	[1136]국제네트워크 활성화추진(예산)			[1136]국제네트워크 활성화추진(예산)
		[361]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361]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363]유엔여성통합기구 기여금			[363]유엔여성통합기구 기여금(ODA)
					[365]한중수교20주년여성지도자포럼
	[1137]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137]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371]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371]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138]정보화추진(정보화)			[1138]정보화추진(정보화)
		[511]행정정보화추진(정보화)			[511]행정정보화추진(정보화)
		[512]위민넷운영(정보화)			[512]위민넷운영(정보화)
		[513]청소년정보화추진(정보화)			[513]청소년정보화추진(정보화)
[1200]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 강화			[1200]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 강화
	[1231]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1231]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311]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11]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232]여성인력개발및활용(예산)			[1232]여성인력개발및활용(예산)
		[321]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321]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322]사이버멘토링운영			[322]사이버멘토링운영
		[325]농촌여성일자리사업			[325]농촌여성일자리사업
[2100]가족기능강화			[2100]가족기능강화
	[2131]한부모가족지원			[2131]한부모가족지원
		[311]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11]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12]저소득한부모가족대출지원			[312]저소득한부모가족대출지원
		[313]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313]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132]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2132]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321]가족역량강화지원			[321]가족역량강화지원
	[2133]가족가족친화환경조성			[2133]가족가족친화환경조성
		[331]가족사업관리			[331]가족사업관리및연구
		[333]가족문화조성사업			[333]가족문화조성사업
		[334]가족정책패러다임 재정립연구
	[2134]아동양육지원			[2134]아동양육지원
		[341]아이돌보미지원			[341]아이돌보미지원
		[342가족품앗이 활성화지원			[342가족품앗이 활성화지원
	[2135]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2135]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351]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351]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352]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보조)			[352]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보조)
[4100]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4100]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4131]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예산)			[4131]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
		[313]성희롱예방체계강화			[313]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
		[314]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점검 평가			[314]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
	[4132]청소년 성보호정책지원			[4132]청소년 성보호정책지원
		[321]성범죄자교육및홍보
		[322]성범죄자신상공개및취업제한			[322]성범죄자신상공개및취업제한
	[4133]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지원(예산)			[4133]성매매피해여성지원(예산)
		[331]성매매 예방 및 교육
		[332]성매매피해자지원			[332]성매매피해자지원
	[4134]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4134]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341]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341]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4135]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4135]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351]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보조)			[351]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보조)
[7100]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7100]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7132]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7133]행정능률향상및민원서비스개선사업
		[322]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331]행정능률향상및민원서비스개선사업
	[7134]여성네트워크추진
		[340]정보화운영경비
		[341]본부전산운영경비
	[7135]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351]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085]노인․청소년부문			[085]노인․청소년부문
[2100]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2100]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2131]청소년정책기반강화			[2131]청소년정책기반강화
		[311]청소년정책기반강화			[311]청소년정책기반강화
	[2132]청소년참여․인권증진			[2132]청소년참여․인권증진
		[321]청소년인권증진지원			[321]청소년인권증진지원
	[2133]청소년역량개발지원			[2133]청소년역량개발지원
		[331]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331]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2134]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2134]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341]스카우트연맹연차회비지원			[341]스카우트연맹연차회비지원
	[2135]청소년수련시설지원			[2135]청소년수련시설지원
		[351]청소년시설안전지원			[351]청소년시설안전지원
		[352]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및연수			[352]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및연수
	[2136]청소년수련시설건립지원			[2136]청소년수련시설건립지원
		[361]영덕청소년환경센터건립지원			[361]영덕청소년환경센터건립지원
		[362]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			[362]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
				[2137]청소년관련 산하기관지원
					[371]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372]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2200]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2200]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2231]청소년복지지원			[2231]청소년복지지원
		[311]청소년자립지원			[311]청소년자립지원
	[2232]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			[2232]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
		[321]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			[321]청소년가출예방
	[2333]청소년생활환경개선			[2333]청소년생활환경개선
		[331]청소년유해환경개선			[331]청소년유해환경개선
		[332]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강화			[332]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강화
	[2234]청소년보호종합정책추진
		[341]특별점검평가및단속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1년			2012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085] 노인․청소년부문			[085] 노인․청소년부문
[2000] 청소년활동 및 복지증진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00] 지역개발계정			[00] 지역개발계정
	[2141] 청소년시설확충			[2141] 청소년시설확충
		[411] 청소년시설확충(지역개발계정)			[411] 청소년시설확충(지역개발계정)
[0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142]청소년시설확충			[2142]청소년시설확충
		[411] 청소년시설확충(제주특별자치도계정)			[411] 청소년시설확충(제주특별자치도계정)

5		’11년 종료사업 및 ’12년 신규사업

□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대비표

(백만원)

’11년 종료사업		’12년 신규사업
사 업 명	예 산	사 업 명	예 산
계		계	25,445
		한․중수교20주년 여성지도자포럼	20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18,732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6,513

□ 사업간 통합 및 사업명 변경

○ 단위사업 폐지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청소년보호 종합정책 추진, 여성네트워크 추진

○ 단위사업 신설

-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 청소년관련 산하기관 지원

○ 단위사업 명칭변경

-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예산) →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지원(예산)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예산)

○ 세부사업 신설

- 한중수교20주년 여성지도자포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 세부사업 통합

- 성희롱예방체계강화, 성매매예방 및 교육
→ 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통합 후 명칭변경)

-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흡수),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통합 후 명칭변경)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특별점검 평가 및 단속(흡수)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세부사업 명칭 변경

- 유엔여성통합기구기여금 → 유엔여성통합기구기여금(ODA)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점검평가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

- 청소년 폭력 및 가출 예방 → 청소년가출예방

Ⅳ

2012년도 주요 사업별 개요

		<사업별 목차>
1. 정책연구개발사업(R&D) 29 2. 여성정책협의 30 3. 여성정책평가체계 구축 31 4. 양성평등문화확산 32 5. 여성사전시관 33 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34 7. 여성단체공동협력 35 8. 사이버상담 36 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37 10. 유엔여성통합기구기여금(ODA) 38 11. 한중수교 20주년 여성지도자포럼 39 12.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40 13. 행정정보화 추진(정보화) 41 14. 위민넷 운영(정보화) 42 15. 청소년정보화 추진(정보화) 43 16.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44 17.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 구축 45 18. 사이버멘토링 운영 46 19. 농어촌여성일자리사업 47

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48

21.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출지원	49

2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50

23. 가족역량강화 지원	51

24. 가족사업 관리 및 연구	52

25. 가족문화조성사업	53

26. 아이돌보미지원사업	54

27. 가족품앗이 활성화 지원	55

28.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56

29.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57

30.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58

31. 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	59

32.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60

33. 성매매피해자 지원	61

3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62

35.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63

36.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64

37.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65

38. 청소년인권증진지원	66

39.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67

40. 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 지원	68

41.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69

42.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및 연수	70

43.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건립지원	71

44.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건립	72

4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73

46.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74

47. 청소년 자립지원	75

48. 청소년 가출예방	76

49. 청소년유해환경개선	77

50.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78

51. 청소년시설 확충(지역개발계정)	79

52. 청소년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계정)	80

1. 정책연구개발사업(R&D)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정책연구개발사업	427	406	406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 청소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

○ 정책 현안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및 국정과제 추진의 토대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연구과제 수행 : 406백만원

- 여성․가족․청소년분야의 사회적 Needs 조사, 현안문제 해결방안,
중장기정책 개발,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2. 여성정책협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여성정책협의	151	150	210	60	4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과의 협의․조정 및 여성인력개발 및 기획을 위한 정책협의

○ 여성정책 전략과제 운영을 통한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여성정책 현안 사항 적극 발굴․대응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여성친화도시 형성교육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통한 지방여성정책의 성주류화 및 지역여성의 여성정책체감도 향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여성정책 기획 및 협의  : 50백만원

○ 여성정책전략센터 운영  : 60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 100백만원

3. 여성정책평가체계 구축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981	1,164	1,998	834	71.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책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여성과 남성의 정책 만족도 및 공공재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 확대 및 남녀별 통계 생산 활성화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성별영향평가 추진 : 1,483백만원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지원 : 398백만원

○ 성인지통계 운영 : 47백만원

○ 성평등지수 분석 : 70백만원

4. 양성평등문화확산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양성평등문화확산	364	524	524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주간(매년 7.1∼7일)을 기념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대중매체 홍보 등을 실시하여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관심 제고

○ 남녀차별 사례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성차별 사례를 발굴하고 의식수준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교육에 활용

○ 여성 관리자 리더십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인력의 관리직 진출 도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춰 지역의 성인지 정책 전문가 양성 및 지역의 성인지 의식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6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홍보 등 : 139백만원

○ 남녀차별 사례조사 연구 : 39백만원

○ 여성친화기업 문화 조성 : 200백만원

○ 지역 양성평등기반 구축 : 146백만원

5. 여성사전시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여성사전시관	341	419	464	45	10.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역사 속에서 양성평등문화의 전형을 발굴하여 여성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제고

○ 상설전시장 운영, 특별기획전 및 교육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관람률을 제고하고 여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향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여성사전시관 운영 : 230백만원

○ 관리비 및 제세 : 113백만원

○ 청사 임대료 : 115백만원

○ 간담회 등 관서경비 등 : 6백만원

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3,759	5,385	4,969	△416	△7.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 지원형태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12년 예산 내역

○ 사업비 : 2,865 만원

- 양성평등 교육사업, 양성평등 진흥사업 수행

○ 인건비 : 1,514백만원

- 정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경상운영비 : 590백만원

- 기관 운영 및 시설 기능개선 등 수행

7. 여성단체공동협력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여성단체 공동협력	3,204	2,375	2,800	425	17.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의식확산 등 여성정책 추진과정에서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

○ 지역 NGO 역량강화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정책의 균형 발전유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위탁,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추진 : 2,752백만원

○ 단체육성지원 등 대외협력강화 : 48백만원

8. 사이버상담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사이버상담	108		116		93	△23	△19.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위기 여성을 위한 가정법률ㆍ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24시간 실시간 채팅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실시간 상담 : 93백만원(가정법률, 성폭력, 가정폭력, 야간/휴일)

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327	324	324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외 여성 및 세계 각 지역 한민족의 여성 연대강화 및 정보교류

○ 재외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구축․활성화로 국가경쟁력 확보

○ 한민족 여성네트워크를 통한 성주류화 확산 이바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경비 : 264백만원

※ 기조강연 외 소주제별 회의 및 토론, 지역담당관 회의 및 지역별 사업계획 및 활동성과 발표, 분야별 멘토링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

○ 재외차세대 여성리더 양성지원 : 60백만원

10. 유엔여성통합기구기여금(ODA)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유엔여성통합기구기여금(ODA)	-	5,346	4,974	△372	△7.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나라 위상에 걸 맞는 적절한 재정적 기여금 확대를 통한 여성분야 글로벌역할 강화 및 동 기구 내 영향력 확보

○ 유엔여성통합기구 창설을 우리나라 여성의 유엔 고위직 진출 등 여성관련 국제협력 강화 주요 계기로 활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유엔여성통합기구 기여금 : 4,974백만원

- 유엔여성통합기구(UN Women)의 운영 및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여금 4.64백만불 납부

11. 한중수교 20주년 여성지도자포럼(신규)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한중수교 20주년 여성지도자포럼	-	-	200	200	순증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각 분야 공동 기념행사를 통해 한 차원 고양된 단계로 발전 도모

○ 양국 민․관 합동으로 여성지도자 및 여성계 상호교류, 기념 포럼 및 문화 행사 추진을 통해 양국간 여성 관련 협력 관계 강화 및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단년도사업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한중수교 20주년기념 여성지도자포럼 : 200백만원

- 교류 경비 70백만원, 포럼개최 경비 70백만원, 문화행사 경비 10백만원,

사교행사 경비 30백만원, 홍보비 10백만원, 행사기획 인건비 10백만원

12.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여성정책 국민의식개선)	1,029	1,821	1,820	△1	△0.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여성․아동관련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으로 여성․청소년․아동의 인권보호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 남녀 평등 생활문화 개선 등

○ 다문화가족 사회인식 제고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성폭력․가정폭력예방 등 여성권익 보호 : 469 백만원

○ 아동안전캠페인 : 200 백만원

○ 여성 일자리 지원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 360 백만원

○ 남녀평등 생활문화 개선 홍보 : 320 백만원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사회 국민인식 제고 : 300 백만원

○ 온라인 홍보 등 : 171 백만원

13. 행정정보화 추진(정보화)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행정정보화 추진	594	850	754	△96	△11.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 전사적 시스템 통합을 위한 일관된 체계 필요

○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기술 인프라 기본환경 구축

○ 전자정부 웹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한 통합관리

○ 주요업무에 대한 단계적 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위탁운영	: 500백만원

○ 보안강화사업(보안SW 구입)    : 134백만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 120백만원

14. 위민넷 운영(정보화)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위민넷 운영	913	928	873	△55	△5.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 공익포털사이트인 위민넷을 통하여 여성의 정보화역량을 제고하고 여성정책 참여 및 홍보의 접근용이성 도모

○ 여성간 연대를 강화하고, 직업관련 다양한 정보와 교양 및 자기계발을 위한 전문 강좌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콘텐츠 구매 및 사용료	: 154백만원

○ 장비 임차료	: 182백만원

○ 시스템운영 위탁사업비	: 537백만원

15. 청소년정보화 추진(정보화)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행정정보화 추진	1,009	1,186	828	△358	△30.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활동의 기록화 및 체계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등 공개를 통해 재범방지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도모를 통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기존 청소년 국제교류, 유해환경감시단 및 스스로지킴이 등 청소년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유지관리로 현업업무 연속성 보장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	: 452백만원

○ 성범죄자 신상공개시스템 고도화      : 323백만원

○ 청소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49백만원

○ 사업추진경비(운영/유지보수)	: 4백만원

16.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9,883	23,260	28,269	5,009	21.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 새일센터 지정현황 : (’09) 72개소 → (’10) 77개소 → (’11) 90개소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도 ～ 계속(단년도 계속 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국고 50～100%, 프로그램별 상이)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

2. ’12년 예산 내역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28,269백만원

- 새일센터 등 인프라 확대 및 취업지원 : 27,536백만원

※ 새일센터 추가지정 : (’11) 90개소 → (’12) 100개소

※ 센터 미지정 지역 찾아가는 취업지원 확대 : (’12) 광역새일지원본부 11개소

- 종사자 역량강화 및 새일센터 질 관리 등 : 400백만원

※ 종사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및 새일센터 컨설팅, 평가 등 : 400백만원

-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및 기타운영비 등 : 333백만원

※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 75백만원, 연구용역 : 50백만원, 기타 관서운영경비 등 : 208백만원

17.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년 예산(A)	2012년 예산(B)	증 감 (B-A)
					B/A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523	81	270	189	233.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연구는 직종분포 중 고위직종인 관리자로의 여성진출 실태와, 관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구축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

○ 여성들이 기업에 입직하여 관리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여성인력 패널조사 : 270백만원

- 기업 내에서 여성들을 둘러싼 조직적 요인들, 기업문화와 근로방식, 개인의 경력과정과 이들이 경험하는 상황들의 특징과 요인을 파악

18. 사이버멘토링 운영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년 예산(A)	2012년 예산(B)	증 감 (B-A)
					B/A
사이버멘토링 운영	165	177	95	△82	△46.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경력개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커리어 코칭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제공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도모

○ 선배여성(멘토)을 통한 전문지식과 조언 등의 간접경험을 얻고 더 많은 여성들이 현실적 경험을 통한 적합한 직업의 미래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력단절을 예방토록 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 수행(민간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사이버멘토링 운영 : 95백만원

- 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운영 : 90백만원

- 관련회의 개최 및 여비 : 5백만원

19.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년 예산(A)	2012년 예산(B)	증 감 (B-A)
					B/A
농촌여성일자리사업	-	649	559	△90	△13.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명인(名人) 등과 농촌여성들을 네트워킹하고,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마을중심”의 여성 공동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2012년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농촌여성일자리사업 : 559백만원

- 2년차 지자체 경상보조 : 440백만원

- 위탁사업비 : 40백만원

- 중간 모니터링 및 분석․연구 용역비 : 60백만원

- 경상 운영비(일반 수용비, 여비 등) : 19백만원

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2,812	4,029	5,155	1,126	27.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주거환경개선, 종사자 역량강화 및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일정기간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자립기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7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50～80%),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 4,734백만원

- 부자시설확충(신축 1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 1,600백만원, 미혼모자시설 확충(1개소) : 257백만원

- 증․개축(2개소) : 567백만원, 개보수(22개소) : 704백만원

- 입양기관운영 미혼모자시설 대체시설 설치(4개소) : 1,265백만원

- 기자재지원(14개소) : 341백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종사자 교육, 세미나 등) : 54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 367백만원

21.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출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출지원	419	589	547	△42	△7.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자금* 융자지원 시 사업 수행기관의 손실보전료 및 이차보전**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 복지자금 : 5년거치․5년상환, 3% 고정금리로 창업자금 융자

** 이차보전 : 융자 이용자에게 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고, 실제 대출이자율(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은행수수료)과의 차액을 국고보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민간기관(농협중앙회)

2. ’12년 예산 내역

○ 보증보험료 지원 : 310백만원

○ 이차보전료 지원 : 237백만원

2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5,418	6,380	2,962	△3,418	△53.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아동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형성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50～80%), 민간위탁,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2. ’12년 예산 내역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2,539백만원

- 아동양육비 : 1,410백만원

- 자립촉진수당 : 289백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및 고등학생 학비 : 145백만원

- 가구 자산형성계좌지원 : 158백만원

- 홍보비 및 관계자 워크숍 : 300백만원

- 홈페이지 운영 및 연구개발(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237백만원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 423백만원

23. 가족역량강화 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가족역량강화지원	2,512	3,489	3,544	55	1.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지원, 취약가족의 역량강화, 저소득 조손가족의 손자녀 학습지원, 충격사건 경험가구의 긴급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50%), 민간보조(100%),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가족역량강화지원(취약․조손․충격가족)사업 : 2,816백만원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신규) : 125백만원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325백만원

○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단 운영 : 266백만원

○ 사업추진비, 운영비 등 : 12백만원

24. 가족사업 관리 및 연구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B-A)
					%
가족사업 관리 및 연구	176	693	629	△64	△9.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각종 회의자료 인쇄․책자발간 및 전문가 자문, 국내외 여비 등 지원을 통해 가족정책 관련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가족 내외의 환경과 기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가치 재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와 중장기적 가족정책 전략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가족정책관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기본경비 : 179백만원

- 주요사업 회의 및 자문, 자료집 및 사업안내 지침 발간 등 운영비 : 119백만원

- 가족사업 현장점검 등 여비 : 39백만원

- 전문가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 21백만원

○ 연구과제 수행 : 450백만원

- 가족정책 기초연구, 가족정책 과제개발, 가족정책 분석 및 평가, 다양한 가족지원 등 중장기정책 개발, 사업과제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25. 가족문화조성사업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년 예산(A)	2012년 예산(B)	증 감 (B-A)
					B/A
가족문화조성사업	485	815	1,115	300	36.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족친화 직장문화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을 가능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가정의 달 각종 행사 및 홍보 : 120백만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 100백만원

○ 가족친화 및 가족문화 정책 개발 : 80백만원

○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 284백만원

○ 중앙 가족친화사업지원(가족친화지수 측정,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 및 직장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홍보 등) : 330백만원

○ 가족문화조성 민간단체 공모사업 : 90백만원

○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사업 지원 : 100백만원

○ 가족문화 전문가 간담회 : 11백만원

26.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B-A)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0,147	40,189	43,464	3,275	8.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시설 중심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가사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중․고령 여성 등에게 일할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30～70%),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42,894백만원

- 시간제 돌봄(3만가구) : 30,077백만원

- 영아 종일제 돌봄(2,444가구) : 7,184백만원

- 사업시행기관 운영비(보험료, 교육비, 인건비 등) : 5,633백만원

○ 중앙사업관리비(사업관리 및 시스템 구축) : 470백만원

○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100백만원

27. 가족품앗이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년 예산(A)	2012년 예산(B)	증 감 (B-A)
					B/A
가족품앗이 활성화 지원	-	350	350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족품앗이 및 이웃간 돌봄 활성화 등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30～70%),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관리 : 52백만원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 298백만원

- 서울  3개 지역 × 20백만원 × 30% : 18백만원

- 지방 20개 지역 × 20백만원 × 70% : 280백만원

28.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1,218	1,218	1,490	272	22.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족관련 정보제공 및 DB 구축,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산 및 서비스 질을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12년 예산 내역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 886백만원

- 인건비 : 672백만원, 경상운영비 : 214백만원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 604백만원

-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등 : 51백만원

- 가족정책 시범사업 관리 : 52백만원

- 협력사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25백만원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추진사업 홍보 : 87백만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 48백만원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 80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합홈페이지 운영: 261백만원

29.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7,050	7,058	7,845	787	1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30～5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2. ’12년 예산 내역

○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100개소) : 7,404백만원

- 독립형 센터(77개소) : 지원단가 전년 대비 5% 증액(164 → 172백만원)

･ (서울) 172.2백만원 × 7개소 ×30% = 362백만원

･ (지방) 172.2백만원 × 70개소 × 50% = 6,027백만원

- 다기능화 센터(23개소) : 지원단가 전년 대비 5% 증액(84→88백만원)

･ (지방) 88.2백만원 × 23개소 × 50% = 1,015백만원

○ 다기능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설치(10개소) : 441백만원

-  다기능화 센터 : 88.2백만원 × 10개소 × 50% = 441백만원

30.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361	1,316	1,882	566	43.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으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생활안정지원금(월 지원금 68명) : 778백만원

○ 피해자 간병비(68명) : 144백만원

○ 피해자 정서적 안정지원 및 건강치료(68명) : 157백만원

○ 중요 기록사료 수집 및 구축 : 250백만원

○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 500백만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이버역사관 운영 및 유지 관리 : 48백만원

○ 실태조사 국내여비 및 심의수당 등 기본경비 : 5백만원

31. 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	197	213	613	400	187.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의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실시에 따른 교육자료 개발지원 및 교육을 통해 성범죄 예방․방지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 추진

○ 학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한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실시

○ 장애 아동․청소년의 장애특성과 발달특성을 고려한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통하여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폭력 등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성희롱․성매매 예방 예방체계 구축 및 교육 : 213백만원

○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 200백만원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 200백만원

32.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525	526	1	0.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활성화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폭력범죄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실효성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 지원형태 : 직접 및 민간위탁 수행,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 526백만원

- 광역 및 기초지자체 현장점검 및 평가 : 100백만원

- 점검평가 우수기관 시상 및 인증마크 부여 : 50백만원

- 지역연대 전국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 50백만원

- 지역연대 홈페이지 유지보수 : 50백만원

- 전국 초등학교별 아동안전지도 제작 : 276백만원(50:50 지자체매칭)

33. 성매매피해자 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성매매피해자 지원	11,129	11,488	11,488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산업으로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61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50∼8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2. ’12년 예산 내역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 지원 : 8,701백만원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 174백만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1,469백만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개별지원 등) : 1,144백만원

3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280	764 (816)*	2,053	1,289	168.7

※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및 홍보’ 와 세부사업 통합, 2011년 예산란 816백만원은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및 홍보’ 사업의 11년 예산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운영으로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 신상정보 우편고지에 따른 우편발송료 지급

○ 성범죄의 사전예방과 계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보급으로 성보호의식 제고

○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교육 등 재범방지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의식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 사업 수혜자 : 성보호대상 아동․청소년

2. ’12년 예산 내역

○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넷 공개제도 운영 사업 : 227백만원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자 교육사업 : 79백만원

○ 성범죄 예방 및 홍보사업 : 125백만원

○ 우편고지제도 운영 사업 : 1,082백만원

○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사업 : 540백만원

35.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1,226	1,263	1,263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역량강화교육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사회통합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50～8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2. ’12년 예산 내역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22개소 운영 : (’11년) 1,263백만원 → (’12년) 1,263백만원

- 서울 : 77,012천원(12개월) × 50% × 4개소 = 154,024천원

․ 인건비 : 52,200천원 × 50% × 4개소 = 104,400천원

․ 사업운영비 : 24,812천원 × 50% × 4개소 = 49,624천원

- 지방 : 77,012천원(12개월) × 80% × 18개소 = 1,108,972천원

․ 인건비 : 52,200천원 × 80% × 18개소 = 751,680천원

․ 사업운영비 : 24,812천원×80%×18개소 = 357,292천원

36.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85	91	161	0	0.0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70	70

※ 2012년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으로 세부사업 통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가족부의 조직․인력에 대한 변화관리 및 정책 수행 역량 기반 조성

○ 민원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조직 내부의 업무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국민 이용 편의 및 정책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2007년 ～ 계속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변화관리 자료집 발간, 워크숍 등 : 67백만원

○ 변화관리 평가, 자문, 교육 등 : 10백만원

○ 학습동아리, 제도개선, 제안제도 지원 등 : 14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 : 55백만원

○ 민원관련 자료제작 등 기타 운영비 : 15백만원

37.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609	1,026	1,112	86	8.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정책연구,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 청소년정책 홍보 및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통한 정책 추진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위탁)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2. ’12년 예산 내역

○ 청소년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572백만원

- 중장기 청소년정책연구 : 330,000천원

- 청소년가치관 조사 : 126,500천원원

- 청소년보호환경실태 등 연구조사 : 115,500천원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비 380백만원

○ 청소년정책홍보 및 지자체 공무원 직무교육 등 : 160백만원

- 청소년정책 주요현안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 134백만원

- 지자체 공무원 직무교육 : 20백만원(=200명 * 100천원)

- 기타 경상경비 : 6백만원

38. 청소년인권증진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청소년인권증진지원	98	220	200	△20	△9.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청소년 희망센터 설치ㆍ운영

○ 청소년 권리 관련 기획과제 발굴 및 권리증진 사업 추진

○ 맞춤형 권리교재를 활용한 청소년지도자 대상 교육연수 실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관 및 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 190백만원

○ 전문가 간담회 등 경상경비 : 10백만원

39.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12,119	15,471	15,471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업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대상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50%, 서울3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200개소) : 15,063백만원

- 서울 :  17개소 × 156,000천원 × 30% = 789백만원

- 지방 : 183개소 × 156,000천원 × 50% = 14,274백만원

* 지원조건(서울 30%, 지방 50%)

○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운영 및 종사자 직무교육 등 : 398백만원

○ 기타 사업관리비(현장점검 여비, 일반수용비 등) : 10백만원

40. 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 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 지원	200	190	290	100	52.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카우트연맹 세계연맹헌장 제8장 제22조 제1항에 의거 ‘각 회원국은 연차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연차회비를 세계연맹에 납부해야 회원국으로서의 자격 보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2. ’12년 예산 내역

○ 세계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 : 190백만원

- 한국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 : 140백만원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연차회비 : 50백만원

○ 세계스카우트 종교심포지움 지원 : 100백만원

41.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391	438	265	△173	△39.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운영 및 활동지도 기법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청소년활동의 여건 조성에 이바지 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 ’12년 예산 내역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청소년수련관 168개소) : 235백만원

- 1,400천원 ×168개소 ≒ 235,000천원

※ 시설종류별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추진 중
(’10년)청소년문화의집 200개소 → (’11년)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292개소 → (’12년)청소년수련관 168개소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200명) : 30백만원

- 150천원 × 200명 = 30,000천원

42.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 검정 및 연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 검정 및 연수	450	453	434	△19	△4.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부여(청소년지도사 1급ㆍ2급ㆍ3급)

○ 청소년 체험활동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실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12년 예산 내역

○ 청소년 지도사 자격연수 : 150백만원

- 접수시스템개선 및 유지보수, 강사료․원고료 등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및 관리 : 186백만원

- 자격증 교부 및 관리인력 운영, 자격증제작․발송, 자격 DB관리 등

○ 청소년 체험활동 전문연수 : 98백만원

43.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건립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건립지원	292	16	16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들에게 해양환경체험을 통해 해양생명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미래해양자원 개발 및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지원형태 : 국고 100%(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공사관리 소요 부대비용 : 16백만원

- 출장비, 피복비, 기공식 비용, 각종 행정․민원처리비용 등 공사소요 부대비용을 공사비 요율에 따라 3개년에 나누어 계상

․ 산출근거 : 21,000백만원 × 0.23% × 1/3 = 16백만원

44.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건립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국립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원 건립	217	12	12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DDA 등 농산물수입개방의 현실에서 우리 농업의 비전과 소중함을 청소년에게 인식시키고, 새로운 농업생명공학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지원형태 : 국고 100%(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예산 내역

○ 공사관리 소요 부대비용 : 12백만원

- 출장비, 피복비, 기공식 비용, 각종 행정․민원처리비용 등 공사소요 부대비용을 공사비 요율에 따라 3개년에 나누어 계상

․ 산출근거 : 15,000백만원 × 0.24% × 1/3 = 12백만원

4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18,156	16,002	18,732	2,730	17.1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 ’11년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 편성, ’12년부터 일반회계 전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립청소년수련원(중앙, 평창, 고흥)의 위탁․운영을 통해 일반 청소년 및 소외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지도자 연수사업, 국내외 청소년교류 등 청소년역량개발 지원

○ 수련활동인증제의 정착, 청소년활동․복지․보호,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청소년 창의체험활동 수준 향상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12년 예산 내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본부, 3개 수련원) 관리운영 사업비 : 16,938백만원

○ 중앙수련원 독립기념관 소유 토지 사용료 : 1,115백만원

○ 충남교육청 부지 매입비(5회차) : 679백만원

46.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6,130	6,444	6,513	69	1.1

※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 ’11년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 편성, ’12년부터 일반회계 전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담 정책연구 수행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보호･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 문제영역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수 추진

○ 상담복지 지원사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 제언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3년～계속

○ 지원형태 : 민간보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청소년상담원

2. ’12년 예산 내역

○ 인건비 : 현원 55명에 대한 연봉(2,180백만원), 연봉외수당(113백만원),
경영평가성과급(13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182백만원), 국민연금부담금(98백만원) 등 2,586백만원

○ 사업비 : 4개 단위사업 14개 과제 2,782백만원

○ 경상비 : 기본공과금(146백만원), 자산관리유지비(612백만원),
일반운영비(387백만원) 등 1,145백만원

47. 청소년 자립지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청소년 자립지원	1,511	2,054	2,554	500	24.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출, 학업중단, 요보호 등 취약계층청소년에게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70%),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두드림존 운영 2,400백만원

- 시․도 두드림존 운영 : 1,716백만원(16개소)

- 시․군․구 두드림존 운영 : 684백만원(34개소)

○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지원 : 130백만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사업추진비 : 24백만원

48. 청소년 가출예방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청소년 가출예방	321	264	200	△64	△24.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해체와 사회불안이 가속화 되는 현실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가출청소년이 범죄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가정 복귀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지원 등 전문프로그램 위탁수행 : 50백만원

○ 가출예방홍보 및 광고, 토론회 세미나 등 : 35백만원

○ 가출예방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등 : 13백만원

○ 가출 등 위기청소년 예방사업 추진 : 102백만원

49.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879	875	936	61	7.0

* 2010결산 및 2011예산은 청소년유해환경개선(2233-331)과 특별점검 평가 및 단속(2234-341) 합산금액 기재(2012년 이후 사업 통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의 성장에 유해한 유해업소, 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변종유해업소 등 새로운 청소년 유해환경 긴급 대응 및 청소년 고용, 유해약물․매체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점검․단속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청소년 유해약물 제도개선 등 운영비 : 28백만원

○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홍보 : 190백만원

○ 유해약물예방활동 : 100백만원

○ 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재활지원 : 100백만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 : 310백만원

○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 208백만원

50.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 강화	516	652	700	48	7.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변하는 매체환경에 부응하는 청소년보호법․제도 개선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와 관리체계 내실화

○ 음반․음악파일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규제

○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 4)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단체 등

2. ’12년 예산 내역

○ 음반의 청소년유해성 심의 : 280백만원

○ 매체의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 : 221백만원

○ 청소년보호제도 개선 : 78백만원

○ 매체물의 청소년보호윤리강화 지원 : 121백만원

51. 청소년시설 확충(지역개발계정)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청소년시설 확충(지역개발계정)	35,985	48,472	40,348	△8,124	△16.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서울30%, 지방70%～88%)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60개소) : 40,348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건립(11개소)   : 13,706백만원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10개소) :  3,688백만원

- 청소년수련원 건립(6개소)    :  9,651백만원

- 수련시설기능보강(33개소)    : 13,303백만원

52. 청소년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계정)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청소년시설 확충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050	945	1,129	184	19.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서울 30%, 지방 70%～88%)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2. ’12년 예산 내역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6개소) : 1,129백만원

- 제주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 320백만원

- 추자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  80백만원

- 도평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  80백만원

- 아라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  49백만원

-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 300백만원

- 모구리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 : 300백만원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목    차

Ⅰ. 기금 개요	85

Ⅱ. 조성 현황	86

Ⅲ.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87

Ⅳ. 2012년도 기금사업별 개요	93

<붙임1>  수입․지출 총괄표	109

<붙임2>  추정재정상태표	110

<붙임3>  추정재정운영표	111

Ⅰ.  기금 개요

1. 설치 근거 및 연혁

○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 설치연혁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 1996년

- 정부출연금 최초 전입 : 1997년

- 기금사업 개시 : 1998년

2. 조성목적 및 주요사업

○ 조성목적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 주요사업

-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차별개선을 위한 사업

- 기타 남녀평등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재원의 조성

○ 국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재산

○ 운영수입 : 민간이자수입 및 정부내부 이자수입

4. 기금관리 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기금관리방식 : 직접 관리

Ⅱ. 조성 현황

1. 조성현황

○ 여성발전기금은 정부 및 민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2012년 말에는 48억원 조성 예정

- 2011년까지 정부출연금 590억원, 복권기금 1,859억원이 전입 되었으며,  2012년 복권기금에서 1,009억원 전입예정임

<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A)					지출(B)				순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부출연금 일반회계	복권기금 전입금	민간 출연금	이자 등	소계	사업비	복권기금 반납금	관리비 및기타	소계
1997년	5,000			424	5,424				0	5,424	5,424
1998년	5,000		25	816	5,841	80			80	5,761	11,185
1999년	5,000		12	1,418	6,430	300		2	302	6,128	17,313
2000년	5,000		12	1,719	6,731	589		2	591	6,140	23,453
2001년	5,000		11	1,926	6,937	1,319		3	1,322	5,615	29,068
2002년	10,000		509	2,210	12,719	2705		9	2,714	10,005	39,073
2003년	10,000			2,140	12,140	4,444		77	4,521	7,619	46,692
2004년	8,000	7,618	200	2,798	18,616	10,744		83	10,827	7,789	54,481
2005년	6,000	11,125	200	3,446	20,771	20,140		244	20,384	387	54,868
2006년		12,511	700	4,687	17,898	26,340		104	26,444	-8,546	46,322
2007년		12,051		5,838	17,889	27,493	6,645	114	34,252	-16,363	29,959
2008년		4,140	200	4,505	8,845	15,267	2,875	1,980	20,122	-11,277	18,682
2009년		5,427	200	2,143	7,770	11,166	1,818	65	13,049	-5,279	13,403
2010년		6,289		972	7,261	12,422	310	71	12,803	-5,542	7,861
2011년 (계획)		126,724	50	651	127,425	129,938	413	57	130,408	-2,983	4,878
2012년 (계획)		100,874	50	4,605	105,529	104,060	1,495	16	105,571	-42	4,836
계	59,000	286,759	2,169	40,298	388,226	367,007	13,556	2,827	383,390	4,836

Ⅲ.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 부처 일반현황 : 예산부문 참조(p.7~9)

2. 2012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기본방향

□ 기금재원 고갈 및 복권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라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위주로 운용

○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기반 조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의 지원으로 생활의 질 개선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가족문제 상담 등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

○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아동․여성 등 폭력피해예방 및 피해자지원

- 폭력피해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 지원

○ ODA 지원국가 및 분야의 선택․집중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전략적 지원국 대상(베트남)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경험 전수

3. 2012년 기금운용계획 편성상 주요 특징

□ 규모

○ 기금 조달규모 : 1,099억원

- 복권기금 전입금 1,009억원, 이자수입 및 융자금 원금회수 등 47억원, 여유자금 회수 43억원

○ 기금 운용규모 : 1,099억원

- 사업비(복권사업 및 기금관리비 등 포함) 1,041억, 여유자금 예치 43억원, 복권기금 반납액 15억원

□ 기금운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폐합 및 구조조정

○ 유사사업 통․폐합 (4개 → 2개)

- 다문화가족지원(15억)+결혼이민자현지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관리(10억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41억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129억원)+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지원(337억원)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518억원)

4. 2012년도 과목구조 개편내역

2011년		2012년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1154 국제네트워크활성화추진	432 국제개발협력	1154 국제네트워크활성화추진(기금)	432 국제개발협력(ODA)
1231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431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	1231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431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
	432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432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125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43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25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43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252 여성창업지원	431 여성기술인창업자금지원	1252 여성창업지원	431 여성기술인창업자금지원 (종료)
2131 한부모가족지원	43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2131 한부모가족지원(기금)	43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156 다문화가족지원	431 다문화가족지원	2156 다문화가족지원	43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4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32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433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43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434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434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종료)
	435 결혼이민자 현지사전 정보제공 및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436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사업
	436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437 학교다문화교육역량 강화
	437 학교다문화교육역량 강화		438 이주가정 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개발
	438 이주가정 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개발
4152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431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 및재발방지사업	4152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431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4152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431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4154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기금)	431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대비표

(백만원)

’11년 종료사업		’12년 신규사업
사 업 명	계획액	사 업 명	계획액
계	1,795	계	1,726
글로벌다문화센터건립	1,78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726
여성기술인창업자금지원	10

□ 사업변경내역

○ ‘11년도 16개 사업(사업비 129,938백만원)

→ ’12년도 13개 사업(사업비 104,060백만원)

○ 단위사업 명칭변경

- 경력단절여성등 취업지원 → 경력단절여성등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 세부사업 신설

-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세부사업 통합

-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현지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관리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통합후 명칭변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족언어 및 교육지원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통합후 명칭변경)

○ 세부사업 명칭 변경

- 국제개발협력 → 국제개발협력(ODA)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 2012년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계획 (A)	2012 계획 (B)	증 감
				(B-A)	%
총 계		129,991	104,073	△25,918	△19.9
□기금관리비		13	13	-	-
□사업운영비		40	-	△40	순감
□주요사업비		129,938	104,060	△25,878	△19.9
[1100]성평등정책기반강화		900	900	-	-
[1154]국제네트워크활성화추진		900	900	-	-
	[432]국제개발협력	900	900	-	-
[1200]여성능력개발및일자리지원		2,460	2,175	△285	△11.6
[1231]경력단절여성등 일자리 취업연계		1,450	1,450	-	-
	[431]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50	50	-	-
	[432]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취업연계	1,400	1,400	-	-
[1251]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000	725	△275	△27.5
	[431]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000	725	△275	△27.5
[1252]여성창업지원		10	-	△10	순감
	[431]여성기술인창업지원	10	-	△10	순감
[2100]가족기능강화		122,422	96,572	△25,850	△21.1
[2131]한부모가족지원		65,468	33,194	△32,274	△49.3
	[431]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65,468	33,194	△32,274	△49.3
[2156]다문화가족지원		56,954	63,378	6,424	11.3
	[431]다문화가족지원	1,489	-	△1,489	순감
	[431]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	4,123	4,123	순증
	[432]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2,858	-	△12,858	순감
	[433]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지원	33,708	-	△33,708	순감
	[432]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51,808	51,808	순증
	[433]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1,726	1,726	순증
	[434]글로벌다문화센터건립	1,785	-	△1,785	순감
	[435]결혼이민자현지사전정보제공	994	-	△994	순감
	[436]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4,770	4,901	131	2.7
	[437]학교다문화교육역량강화	600	600	-	-
	[438]이주가정자녀대상한국어방문학습교재개발	750	220	△530	△70.7
[4100]여성․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4,156	4,413	257	6.2
[4152]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2,902	2,902	-	-
	[431]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2,902	2,902	-	-
[4154]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1,254	1,511	257	20.5
	[431]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1,254	1,511	257	20.5

Ⅳ. 2012년도 기금사업별 개요

1. 국제개발협력(ODA)	95

2.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96

3.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97

4.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98

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99

6.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100

7.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101

8.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102

9.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103

10.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104

11. 이주가정 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개발	105

12.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06

13.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107

14. 기금관리비	108

1. 국제개발협력(ODA)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국제개발협력(ODA)	1,305	900	900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도국 여성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개도국  여성역량 및 지위 향상에 기여

○ 개도국 내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구축지원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직업 상담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사회진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ODA 사업을 통해 여성정책 선도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및 국격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계획 내역

○ 개도국 여성 대상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실시 : 300백만원

○ 개도국 내 ‘여성 직업능력개발센터 구축’ 지원  : 600백만원

2.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50	50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육아․가사 부담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민간출연금을 활용하여 직업의식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유휴 사장된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에 기여

※ 로레알코리아와의 협약(’10.7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1개 광역자치단체

2. ’12년 계획 내역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50백만원

- 산출내역 : 50백만원 × 국비보조 100% × 1개소(1개 시․도)

※ 직업교육훈련(고학력 경력단절여성 30명 × 3개 과정, 연 100시간)

3.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	1,400	1,400	0	0.0

* 복권기금에서 사업이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결혼이민여성의 재능과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발굴․연계하여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결혼이민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고 8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16개 광역자치단체

2. ’12년 계획 내역

○ 결혼이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 1,400백만원

- 583명 × 500천원 × 6개월 × 국비 80% = 1,400백만원

4.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년 계획 (A)	2012년 계획 (B)	증 감 (B-A)
					B/A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000	1,000	725	△275	△27.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차별적인 취업현실, 경력단절 문제 등 여성이 갖는 취업의 구조적 장애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청년 여성의 직장 적응과 커리어 개발을 위한 근본 역량을 배양하고 양성평등한 직장문화의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 청년여성의 “중단없는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 수행(민간경상보조),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계획 내역

○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 : 725백만원

- 센터지원사업비 : 325백만원

- 프로그램지원사업비 : 272백만원

- 공동참여사업비․직접수행 운영비 등 : 128백만원

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66,821	65,468	33,194	△32,274	△49.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추가양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한부모가족 급여 신청 시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 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우편통보요금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2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서울 50%, 지방 8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2. ’12년 계획 내역

○ 아동양육비(12세 미만, 월 5만원) : 29,884백만원 (66,847명)

○ 아동교육지원비(중고생 학용품비) : 2,800백만원 (77,667명)

○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신규) : 210백만원 (474가구)

○ 5세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자 추가양육비(신규) : 248백만원 (558명)

○ 5세이하 아동양육 조손가구 추가양육비 지원(신규) : 36백만원 (82명)

○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에 대한 명의인 우편통보요금(신규) : 16백만원

6.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1,926)	2,483	4,123	1,640	66.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 준비 및 조기정착 지원

○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한 조사․교육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반 구축

○ 국제결혼건전화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내실화 도모

○ 우수 다문화프로그램 발굴․지원, 등을 통한 우리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관련 민간단체

2. ’12년 계획 내역

○ 다문화가족정책 협의･조정 : 272백만원

○ 다문화가족정책개발연구 : 220백만원

○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사업 : 690백만원

○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교재 지원 : 210백만원

○ 다문화가족정보시스템 고도화 : 80백만원

○ 결혼이민자 현지사전교육 : 618백만원

○ 국제결혼 건전화 홍보 : 55백만원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 : 1,300백만원

○ 다문화가족네트워크 대회 : 50백만원

○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 80백만원

○ 다문화이해교육 확산 : 548백만원

7.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32,983	46,566	51,808	5,242	11.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가족교육, 자조집단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언어 발달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단년도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국고 50～70%), 민간경상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단체

2. ’12년 계획 내역

○ 지역센터 운영지원비 : 40,623백만원(200개소, 방문교육사업통합 )

○ 거점센터(16개) 및 지원단 운영, 실적시스템 개발 : 2,460백만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사 210명) : 3,037백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지도사 200명) : 4,418백만원

○ 언어영재교실 운영(강사 100명) : 1,270백만원

8.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57)*	-	1,726	1,726	순증

※ 2011년 결산액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내에서의 내역사업 예산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 파악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3년 주기)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계획 내역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1,726백만원

9.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4,730)	4,770	4,901	131	2.7

※ (  )안은 복권기금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모국어 상담, 보호 및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100%), 지자체 보조(50∼7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기관

2. ’12년 계획 내역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지원 : 2,340백만원

○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 1,977백만원

○ 이주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 : 99백만원

○ 종사자 교육 : 35백만원

○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 450백만원

10.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497)	600	600	0	0.0

※ (  )안은 복권기금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맞춤형 교육지원

-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운영 등을 지원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멘토링 참여대학에 사전교육 및 성과관리 운영비 지원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계속

○ 지원형태 : 민간 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 한국연구재단

2. ’12년 계획 내역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및 연구․개발 지원 : 1개소, 300백만원

○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 : 300백만원

11. 이주가정 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개발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이주가정 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	(750)	750	220	△530	△70.7

※ (  )안은 복권기금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2000년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의 결과로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미취학 아동)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미비한 상태임

○ 증가하는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미취학 아동)를 대상으로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이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킴

○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멀티미디어와 놀이 교재 형태로 개발․보급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또래집단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민간단체

2. ’12년 계획 내역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방송 제작․방영 : 220백만원

12.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6,289	2,902	2,902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폭력 재발방지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계획 내역

○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 1,942백만원(가폭 1,538, 성폭 404)

○ 교정치료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양성 : 255백만원

○ 가정폭력시설 평가 및 운영체계 개선 : 100백만원

○ 가정폭력 치료회복(피해자, 피해동반 아동 등) 프로그램 개발 : 144백만원

○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 200백만원

○ 성폭력 가해청소년 교육사업 : 261백만원

13.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1,254	1,254	1,511	257	20.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간 종합 연계망 구축, 법률․의료 지원 및 구조 활동의 지원,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매매 예방 및 홍보, 상담원 교육 및 양성 등의 사업 수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계속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12년 계획 내역

○ 인건비 : 566백만원

○ 운영비 : 336백만원

○ 사업비 : 609백만원

-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연계망 구축 : 56백만원

- 탈성매매여성 취업 지원 : 44백만원

- 성의식, 성문화 의식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 127백만원

-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 80백만원

- 성매매 예방 및 홍보 : 166백만원

-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136백만원

14. 기금관리비

<여성발전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기금관리비	11	13	13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지원형태 : 자체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계획 내역

○ 일반수용비 : 12백만원

○ 업무추진비 :  1백만원

<붙임 1>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계획		2012년 계획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 자체수입	3,148	1,022	1,022	4,127	4,701	3,679	360.0
	- 기타민간이자수입	79	5	5	1	1	△4	△80.0
	- 기타재산수입	491	166	166	178	178	12	7.2
	- 민간출연금		50	50	50	50	-	-
	- 기타경상이전수입	751	473	473	3,848	4,422	3,949	834.9
수	- 민간융자원금회수	1,827	328	328	50	50	△278	△84.8
	○ 정부내부수입	6,289	126,724	135,046	109,918	100,874	△25,850	△20.4
	- 기금전입금	6,289	126,724	135,046	109,918	100,874	△25,850	△20.4
	- 기금예탁원금회수
	- 기금예탁이자수입
입	○ 여유자금회수	23,191	5,656	5,656	4,296	4,296	△1,360	△24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6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000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185	5,656	5,656	4,296	4,296	△1,360	△24
합 계		32,628	133,402	141,724	118,341	109,871	△23,531	△17.6
	○ 사 업 비	12,422	129,938	138,260	113,122	103,810	△25,878	△19.9
	- 경상지출	12,422	129,938	138,260	113,122	104,060	△25,878	△19.9
	- 융자지출
지	○ 기금운영비	63	53	53	13	13	△40	△75.5
	- 인건비
	- 기타운영비	63	53	53	13	13	△40	△75.5
	○ 정부내부지출	310	413	413	1,495	1,495	1,082	262.0
	- 복권기금반환금	310	413	413	1,495	1,495	1,082	262.0
	- 공자기금예탁금
출	○ 여유자금운용	19,833	2,998	2,998	3,711	4,303	1,305	43.5
	- 한국은행 예치금	71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5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7,262	2,998	2,998	3,711	4,303	1,305	43.5

<붙임 2> 추정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말 실적	2011년말 계획		2012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7,861	4,878	4,878	4,836	△42
○ 현금및현금성자산	926	926	926	926	0
○ 단기금융상품	0	0	0	0	0
○ 단기투자증권	6,029	3,371	3,371	3,378	7
○ 미수채권	169	169	169	169	0
○ 단기대여금	737	412	412	363	△49
○ 기타유동자산	0	0	0	0	0
2. 고정자산	0	0	0	0	0
(1) 투자자산	0	0	0	0	0
○ 장기대여금	0	0	0	0	0
○ 장기투자증권	0	0	0	0	0
(2) 유형자산	0	0	0	0	0
○ 토지	0	0	0	0	0
○ 건물	0	0	0	0	0
○ 구축물	0	0	0	0	0
○ 기타일반유형자산	0	0	0	0	0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0	0	0	0	0
자산총계(가)	7,861	4,878	4,878	4,836	△42
1. 유동부채	0	0	0	0	0
○ 퇴직급여충당부채	0	0	0	0	0
2. 고정부채	0	0	0	0	0
○	0	0	0	0	0
부채합계(나)	0	0	0	0	0
1. 자본금	60,869	60,869	60,869	60,869	0
2. 자본잉여금	0	0	0	0	0
3. 이익잉여금	-53,041	-56,024	-56,024	-56,066	△42
4. 자본조정	33	33	33	33	0
자본합계(다)	7,861	4,878	4,878	4,836	△42
자본 및 부채 총계	7,861	4,878	4,878	4,836	△42

<붙임 3> 추정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말 실적	2011년말 계획		2012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73	5	5	1	△4
2. 사업비용	12,422	129,938	138,260	104,060	△34,200
3. 사업총이익(1-2)	-12,349	-129,933	-138,255	-104,059	34,196
4. 사업관리비	63	53	53	13	△40
5. 사업이익(3-4)	-12,412	-129,986	-138,308	-104,072	34,236
6. 사업외 수익	7,154	127,413	135,742	105,528	△30,214
7. 사업외 비용	317	413	417	1,498	1,081
8. 경상이익	-5,575	-2,986	-2,983	-42	2,941
9. 특별이익					0
10. 특별손실					0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575	-2,986	-2,983	-42	2,941
12. 법인세비용					0
13. 당기순이익	-5,575	-2,986	-2,983	-42	2,941

201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목    차

Ⅰ. 기금 개요	117

Ⅱ. 조성 현황	118

Ⅲ.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20

Ⅳ. 2012년도 기금사업별 개요	125

<붙임1>  수입․지출 총괄표	140

<붙임2>  추정재정상태표	141

<붙임3>  추정재정운영표	142

Ⅰ. 기금 개요

1. 설치 근거 및 연혁

○ 설치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3조

○ 설치연혁

- 기금설치 : 1987년

- 기금운용개시 : 1989년

2. 조성목적 및 주요사업

○ 조성목적

-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교육 등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주요사업

- 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 시설․단체의 설치 및 운영지원

-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지원

-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원

3. 재원의 조성

○ 정부의 출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륜․경정 수입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및 기타재산

○ 운영수입

4. 기금관리 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기금관리방식 : 직접 관리

Ⅱ. 조성 현황

1. 조성현황

○ 청소년육성기금은 정부출연금, 경륜경정사업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2012년말에는 683억원 조성 예정

- 2011년까지 정부출연금 350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출연금 734억원, 경륜․경정사업수익 출연금 3,285억원, 복권기금 91억원이 전입되었으며, 2012년에는 경륜․경정사업수익 출연금 208억원, 복권기금에서 344억원 전입예정임

○ 2011년말 현재 665억원의 자산이 조성되었으나, 실제 가용재원은 247억원이며 2012년말에는 209억원으로 예측됨

< 가용재원 추계 >

년도	계	예치금	공자기금	융자금	유형(건설중인) 자산	기타(미수채권 등)
2009	151,893	69,049	60,000	9,671	9,383	3,790
2010	110,317	37,113	30,000	6,813	34,144	2,247
2011계획	66,467	20,242	-	4,451	39,527	2,247
2012계획	68,267	18,762	-	2,154	45,104	2,247

※ 경륜․경정사업 수익금 출연과 관련, 2010년(2009년 수익금)출연금부터 기존 30% → 19.5%로 출연비율 조정됨

<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조 성 액 (A)						사 용 액 (B)				순 조성액 (A-B)	계
	정 부 출연금	민 간 출연금	경 륜 사 업 수 익 법 정 출연금	복 권 기 금 전입금	이 자 등 기 타	계	청소년 사 업 지 원	기타 경비	기금 전출	계
1989	-	5,000	-	-	206	5,206	132	-		132	5,074	5,074
1990	-	5,000	-	-	1,363	6,363	847	3		850	5,513	10,587
1991	-	5,010	-	-	2,299	7,309	1,031	9		1,040	6,269	16,856
1992	-	8,150	-	-	3,415	11,565	1,507	12		1,519	10,046	26,902
1993	10,000	5,000	-	-	3,965	18,965	1,613	6		1,619	17,346	44,248
1994	-	11,000	-	-	5,285	16,285	9,034	13		9,047	7,238	51,486
1995	10,000	10,000	-	-	7,749	27,749	4,484	15		4,499	23,250	74,736
1996	10,000	10,000	-	-	8,739	28,739	5,415	8		5,423	23,316	98,052
1997	5,000	10,000	111	-	11,598	26,709	8,209	6		8,215	18,494	116,546
1998	-	4,400	5,888	-	15,453	25,741	6,245	6		6,251	19,490	136,036
1999	-	3,000	6,251	-	13,271	22,522	12,547	7		12,554	9,968	146,004
2000	-	-	11,836	-	11,201	23,037	9,905	7		9,912	13,125	159,129
2001	-	-	32,320	-	13,160	45,480	7,284	84		7,368	38,112	197,241
2002	-	-	46,920	-	10,094	57,014	9,443	21		9,464	47,550	244,791
2003	-	-	70,805	-	14,725	85,530	14,363	31		14,394	71,136	315,927
2004	-	-	40,786	-	14,686	55,472	40,670	72		40,742	14,730	330,657
2005	-	-	24,623	-	19,710	44,333	48,721	57		48,778	-4,445	326,212
2006	-	-	14,330	-	16,878	31,208	68,857	48		68,905	-37,697	288,515
2007	-	-	2,846	735	17,634	21,215	74,750	62		74,812	-53,597	234,918
2008	-	-	17,489	255	8,141	25,885	75,138	45		75,183	-49,298	185,620
2009	-	-	15,672	860	11,085	27,617	61,060 2009년～2012년 사업비는 시설비(건설중인자산에 들어간 비용)를 제외한 금액	262	22	61,344	-33,727	151,893
2010	-	-	19,312	2,964	5,947	28,223	69,473	113	213	69,799	-41,576	110,317
2011 (계획)			19,312	4,318	4,905	28,535	71,985	94	306	72,385	-43,850	66,467
2012 (계획)			20,813	34,417	3,060	58,290	56,386	74	30	56,490	1,800	68,267
계	35,000	76,560	349,314	43,549	224,569	728,992	659,099	1,055	571	660,725	68,267

Ⅲ.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 부처 일반현황 : 예산부문 참조(p.7~9)

2. 2012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기본방향

□ 기금 상황을 고려,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여 구조조정 및 회계전환 등을 모색하되, 위기 청소년 지원 등 필요사업은 추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의 일반회계 전환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

○ 청소년 참여 및 활동사업 통합편성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쉼터운영 등 청소년 보호 지속추진

○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를 건립․운영하여 행동･정서장애를 가진 위기청소년 치료 및 보호

3. 2012년 기금운용계획 편성상 주요 특징

□ 규모

○ 기금 조달규모 : 831억원

- 경륜․경정수입금 208억원, 복권기금 전입금 340억원, 융자금 원금회수․이자수입 등 53억원, 여유자금 회수 230억원

○ 기금 운용규모 : 831억원

- 사업비(복권사업 및 기금관리비 등 포함) 616억원, 여유자금 예치 215억원, 복권기금 반납액 0.3억원

□ 기금운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폐합 및 구조조정

○ 유사사업 통․폐합 (5개 → 2개)

-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지원(31억원)+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지원(10억원)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46억원)

-  청소년국제교류(50억원)+청소년활동지원(37억원)+청소년창의적체험활동지원(21억원) → 청소년활동지원(109억원)

○ 재정지출 구조조정

- 청소년참여지원 : (11년) 22억원 → (12년) 19억원

4. 2012년도 과목구조 개편내역

2011년		2012년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2151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431 청소년 참여지원	2151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431 청소년 참여지원
2152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원	43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2152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원
	43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43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43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		43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
	434 한국청소년상담원 운영지원
	435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43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436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2153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	431 청소년국제교류		431 청소년활동 지원
2154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 확대	431 청소년활동 지원	2154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 확대
	432 청소년창의적체험활동 지원
2251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431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251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431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432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432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252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431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2252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및 운영	431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432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2253 청소년 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	431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2253 청소년 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	431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4155 청소년 성보호 활동	431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155 청소년 성보호 활동	431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32 성범죄청소년 치료재활		432 성범죄청소년 치료재활

□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대비표

(백만원)

’11년 종료사업		’12년 신규사업
사 업 명	계획액	사 업 명	계획액
계	-	계	2,800
		국립중앙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2,800

□ 사업변경내역(사업간 통합 및 사업명 변경)

○ ‘11년도 16개 사업(사업비 77,367백만원)

→ ’12년도 12개 사업(사업비 61,962백만원)

○ 단위사업 폐지(세부사업통폐합)

-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기금)

○ 세부사업 통합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흡수),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흡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통합후 명칭변경)

-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국제교류(흡수),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흡수)

→청소년활동지원

5. 2012년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총 계	77,417	62,014	△15,403	△19.9
□기금관리비	50	52	2	4.0
□주요사업비	77,367	61,962	△15,405	△19.9
[2100]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43,346	20,976	△22,370	△51.6
[2151]청소년참여활동지원	2,188	1,850	△338	△15.4
[431]청소년참여지원	2,188	1,850	△338	△15.4
[2152]청소년시설및단체지원	30,265	8,242	△22,023	△72.8
[431]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16,002	-	△16,002	순감
[432]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활동지원	3,090	3,090	-	-
[43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운영지원	595	595	-	-
[434]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6,444	-	△6,444	순감
[436]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지원	3,121	-	△3,121	순감
[436]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	4,557	4,557	순증
[437]수련프로그램운영및활성화지원	1,013	-	△1,013	순감
[2153]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기금)	5,013	-	△5,013	순감
[431]청소년국제교류	5,013	-	△5,013	순감
[2154]청소년체험활동기회확대	5,880	10,884	5,004	85.1
[431]청소년활동지원	3,749	10,884	7,135	190.3
[432]청소년창의적체험활동지원	2,131	-	△2,131	순감
[2200]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30,095	37,060	6,965	23.1
[2251]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3,767	26,041	2,274	9.6
[431]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7,505	18,754	1,249	7.1
[432]청소년쉼터운영지원	6,262	7,287	1,025	16.4
[2252]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운영	4,318	8,376	4,058	94.0
[431]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4,318	5,576	1,258	29.1
[432]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2,800	2,800	순증
[2253]청소년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	2,010	2,643	633	31.5
[431]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2,010	2,643	633	31.5
[4100]여성․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3,926	3,926	-	-
[4155]청소년성보호활동	3,926	3,926	-	-
[431]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2,726	2,726	-	-
[432]성범죄청소년치료재활	1,200	1,200	-	-

Ⅳ. 2012년도 기금사업별 개요

1. 청소년참여지원	127

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128

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	129

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130

5. 청소년 활동지원	131

6.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32

7.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33

8. 국립중앙청소년치료센터 건립	134

9.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신규)	135

10.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136

11.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137

12. 성범죄청소년 치료재활	138

13. 기금관리비	139

1. 청소년참여지원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청소년참여지원	2,333	2,188	1,850	△338	△15.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청소년 관련 행사를 통한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 기회와 경험의 장 제공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자치단체보조(50 : 5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관 및 단체, 지자체

2. ’12년 계획 내역

○ 청소년 참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928.5백만원

-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 638.5백만원

-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 180백만원

- 청소년 참여증진 프로그램 : 110백만원

○ 청소년의 달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 826.5백만원

- 청소년 정책 지역 토론회 : 40백만원

-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 500백만원

- 청소년주간행사 프로그램 : 236.5백만원

- 청소년 푸른성장 대상 포상금 : 50백만원

○ 경상경비 등 : 95백만원

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3,090	3,090	3,090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봉사활동 등 청소년활동의 지원기관으로 지역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도모

○ 청소년 유관기관․단체,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로 청소년활동 촉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6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고40%, 지방비 60%) 및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16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2. ’12년 계획 내역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 3,090백만원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16개소) : 190,813천원 × 16개소 =
3,053백만원

- 시․도센터 평가 등 : 33백만원

- 지방센터 혁신간담회 등 : 25천원×16개 시․도×2명×5회 = 4백만원

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	626	595	595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부활동에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단체협의회 사업경비 지원

○ 청소년단체 전문연수, 정책연구세미나 등 72개 청소년관련단체(회원수 3,128,064명)의 인력풀로 구성된 민간의 전문성을 정부정책에 반영

※ 청소년기본법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의거한 특수법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운영․사업비의 56%)

○ 사업시행주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72개 청소년단체회원

2. ’12년 계획 내역

○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 595백만원

- 주요사업비 216백만원(3개 분야 6개 세부사업 추진)

- 인건비 324백만원(직원 12명의 인건비 약56% 지원)

- 경상비 55백만원(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일부지원)

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4,712	4,134	4,557	423	10.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배치․직무보수교육 실시를 통한 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공표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쟁촉진

○ 공공청소년시설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지원으로 공공청소년시설의 운영활성화 도모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기능인 수련활동의 조사․연구․지원 사업 등을 수행토록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고 50%, 지방비 50%) 및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12년 계획 내역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 3,383백만원(16개 시도)

- 19,600천원×지자체 보조 50%×345명 ≒ 3,383백만원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 61백만원

- 65,000원×4일×민간보조 100%×235명 ≒ 61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평가 : 100백만원(0.6백만원×168개소≒100백만원)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 : 913백만원

- (평균) 5,202천원×351개소×지자체보조(50%) = 913백만원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 100백만원

5.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청소년활동지원	10,921	10,893	10,884	△9	△0.1

※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 통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제 청소년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강화와 국제협력 기반구축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다양한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으로 창의적 청소년 육성글로벌 역량 및 리더십 강화

○ 청소년활동프로그램․보호프로그램 공모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활동 여건(문화존) 조성 및 동아리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증진 및 창의적인 동아리 문화 육성

○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는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개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지자체 보조(국고 40%, 지방비 60%),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2. ’12년 계획 내역

○ 청소년 국제교류 : 4,337백만원

-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한․중 청소년특별교류, 스카우트연맹 세계야영대회, 아시아청소년 초청 연수, 한․중․일 미래포럼 및 우호의 만남 등

○ 청소년 활동지원 : 6,547백만원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지원 : 1,771백만원

-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 2,400백만원

-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 800백만원

- 국제성취포상제도 운영 : 300백만원

-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 시범운영 : 490백만원

- 공모․문화존․동아리활동 운영비, 여비, 사업추진비 : 70백만원

- 대한민국 역사 체험활동프로그램 : 716백만원

6.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4,982	17,505	18,754	1,249	7.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 네트워킹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맞춤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등으로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역량개발 및 안정적 정착지원

* (국정과제)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계속

○ 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전국 16개 시․도 및 170개 시․군․구(예산 미지원 10개소)

○ 지원조건 : 지자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단체

2. ’12년 계획 내역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지원체계 구축(176개소) : 9,220백만원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960명) : 5,731백만원

○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상담 운영(16개시도) : 905백만원

○ 청소년 특별 지원(8개시도) : 706백만원

○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 1,397백만원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 795백만원

7.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5,823	6,262	7,287	1,025	16.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출청소년의 생활지원･상담･보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정한 가정･사회 복귀 실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5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단체

2. ’12년 계획 내역

○ 쉼터운영(88개소) : 6,173백만원

○ 거리아웃리치활동(22명) : 272백만원

○ 일시쉼터 야간보호 지원 : 260백만원

○ 의료특화형 이동쉼터 설치․운영 : 415백만원

○ 전문교육․컨설팅 지도감독 : 12백만원

○ 공익근무요원 배치 : 155백만원

8. 국립중앙청소년치료센터 건립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센터 건립	2,963	4,318	5,576	1,258	29.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위기 청소년 관리체계 구축

- 가출, 정서․행동장애 등 고위기 청소년의 치료․재활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센터 건립

- 국가․사회적 차원의 청소년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운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8 ～ ’12(5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계획 내역

○ 청소년 치료센터 건립 지원

- 시설비 : 5,127백만원

･ 건축공사, 전기통신, 기계설비 및 조경사업비 등

- 감리비 : 277백만원

- 시설부대비 : 172백만원

9.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신규)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	2,800	2,800	순증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행동․정서장애를 가진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 (신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여성가족부), 민간(법인 또는 단체)

2. ’12년 계획 내역

○ 기관운영을 위한 신규 자산취득비(가구 및 전산장비 구입 등) : 1,260백만원

○ 행동․정서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사업비 : 647백만원

○ 기관운영비(인건비, 운영비, 개원․기관홍보비등) : 893백만원

10.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2,109	2,010	2,643	633	31.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인격체로의 성장 지원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4 개정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의 실효적 운영 및 인터넷게임물의 중독성 평가, 개선조치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2. ’12년 계획 내역

○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사업비 : 2,143백만원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운영 : 500백만원

11.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2,168	2,726	2,726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운영으로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지원 및 성범죄 피해로부터 예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국고보조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2. ’12년 계획 내역

○ 산출내역 : (2,726백만원) 기존센터 운영지원 및 신규 이동버스 2개소

- (기존) 청소년성문화센터 : 2,340백만원(40개소×117백만원×50%)

33백만원(1개소×66백만원×50%)

이동형성문화센터 :   53백만원(1개소×106백만원×50%)

- (신규) 이동형성문화센터 :  300백만원(2개소×300백만원×50%)

12. 성범죄청소년 치료재활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성범죄청소년치료재활	1,174	1,200	1,200	0	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재활교육을 통해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과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지원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을 위한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운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계획 내역

○ 성매매 대상청소년 교육 :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등 1,200백만원

- 위탁교육기관 운영  1,100백만원(= 100백만원×11개소)

- 사이버또래상담 운영   48백만원(= 48백만원×1개소)

- 아웃리치활동 48백만원(= 3백만원×16개지역)

- 수용비 4백만원(= 4백만원×1식)

13. 기금관리비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기금관리비	32	50	52	2	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9 ～ 계속

○ 지원형태 : 자체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2. ’12년 계획 내역

○ 인건비 : 18백만원

○ 운영비 : 24백만원

○ 여비 : 2백만원

○ 업무추진비 : 4백만원

○ 연금지급금 : 4백만원

<붙임 1>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계획		2012년 계획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자체수입	25,578	25,268	25,268	25,898	26,148	880	3.5
	- 기타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259	145	145	100	100	△45	△31.0
	- 기타재산수입	1,350	1,426	1,426	587	837	△589	△41.3
	- 법정부담금	19,312	19,312	19,312	20,813	20,813	1,501	7.8
	- 기타경상이전수입	1,868	1,999	1,999	2,078	2,078	79	4.0
수	-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2,789	2,386	2,386	2,320	2,320	△66	△2.8
	○정부내부수입	65,519	35,584	35,584	45,576	34,417	△1,167	△3.3
	- 기금전입금	2,964	4,318	4,318	5,576	34,417	30,099	697.1
	- 일반회계전입금				40,000
	- 기금예탁원금회수	60,000	30,000	30,000			△30,000	순감
	- 기금예탁이자수입	2,555	1,266	1,266			△1,266	순감
입	○여유자금회수	149,437	39,832	39,832	20,242	22,961	△16,871	△42.4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86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49,251	39,832	39,832	20,242	22,961	△16,871	△42.4
합 계		240,534	100,684	100,684	91,716	83,526	△17,158	△17.0
	○사 업 비	92,859	77,367	77,367	79,557	61,962	△15,405	△19.9
	- 경상지출	92,859	77,367	77,367	79,557	61,962	△15,405	△19.9
	- 융자지출
지	○기금운영비	32	50	50	50	52	2	4.0
	- 인건비
	- 기타운영비	32	50	50	50	52	2	4.0
	○정부내부지출	30,213	306	306	30	30	△276	△90.2
	- 복권기금반환금	213	306	306	30	30	△276	△90.2
	- 공자기금예탁금	30,000
출	○여유자금운용	117,430	22,961	22,961	12,079	21,482	△1,479	△6.4
	- 한국은행 예치금	415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17,015	22,961	22,961	12,079	21,482	△1,479	△6.4

<붙임 2> 추정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말 실적	2011년말 계획		2012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69,993	23,512	23,512	20,894	△2,618
○ 현금및현금성자산	2,630	20,242	20,242	18,763	△1,479
○ 단기금융상품					0
○ 단기투자증권	34,483				0
○ 미수채권	506	506	506	506	0
○ 단기대여금	32,286	2,676	2,676	1,625	△1,051
○ 기타유동자산	88	88	88		△88
2. 고정자산	40,324	42,955	42,955	47,373	4,418
(1) 투자자산	6,267	3,515	3,515	2,270	△1,245
○ 장기대여금	4,526	1,774	1,774	529	△1,245
○ 장기투자증권	1,741	1,741	1,741	1,741	0
(2) 유형자산	34,057	39,440	39,440	45,103	5,663
○ 토지	304	564	564	3,492	2,928
○ 건물	28,000	28,000	28,000	41,218	13,218
○ 구축물	8	8	8	8	0
○ 기타일반유형자산	385	385	385	385	0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5,360	10,483	10,483		△10,483
자산총계(가)	110,317	66,467	66,467	68,267	1,800
1. 유동부채	0	0	0	0	0
○ 퇴직급여충당부채					0
2. 고정부채	0	0	0	0	0
○					0
부채합계(나)	0	0	0	0	0
1. 자본금					0
2. 자본잉여금					0
3. 이익잉여금	-61,349	-105,199	-105,199	-103,399	1,800
4. 자본조정	171,666	171,666	171,666	171,666	0
자본합계(다)	110,317	66,467	66,467	68,267	1,800
자본 및 부채 총계	110,317	66,467	66,467	68,267	1,800

<붙임 3> 추정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말 실적	2011년말 계획		2012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269	145	145	100	△45
2. 사업비용	89,247	71,984	71,984	56,386	△15,598
3. 사업총이익(1-2)	-88,978	-71,839	-71,839	-56,286	15,553
4. 사업관리비	30	50	50	52	2
5. 사업이익(3-4)	-89,008	-71,889	-71,889	-56,338	15,551
6. 사업외 수익	27,954	28,390	28,390	58,190	29,800
7. 사업외 비용	296	351	351	52	△299
8. 경상이익	-61,350	-43,850	-43,850	1,800	45,650
9. 특별이익					0
10. 특별손실					0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1,350	-43,850	-43,850	1,800	45,650
12. 법인세비용					0
13. 당기순이익	-61,350	-43,850	-43,850	1,800	45,650

2012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계획

여성가족부 소관사업

목    차

Ⅰ. 기금개요	147

Ⅱ. 총괄표	148

Ⅲ. 추진방향 및 주요내역	149

Ⅳ. 2012년도 기금사업별 개요	151

Ⅰ. 기금 개요

1. 설치 근거 및 연혁

○ 설치근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

○ 설치연혁

- 기금설치 : 2010년

- 기금운용개시 : 2011년

2. 조성목적 및 주요사업

○ 조성목적

-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

○ 주요사업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 보조금 교부

-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기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3. 재원의 조성

○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 수납액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재산

○ 기금운용 수익금

4. 기금관리 주체

○ 기금관리주체 : 법무부장관

4. 기금 규모

○ 사업비 전체 규모 : 565억 5,100만원

○ 여성가족부 사업비 규모 : 365억 9,800만원(64.7%)

Ⅱ. 2012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계획
여성가족부 사업 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0 계획액	2011 계획액(A)	2012 계획액(B)	증 감
				B-A	%
1136 여성가족부범죄피해자보호	-	36,018	36,598	580	1.6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1136-300)	-	800	400	△400	50.0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1136-301)	-	1,535	1,535	-	-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지원 강화 (1136-302)	-	3,547	-	△3,547	순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136-303)	-	18,768	22,876	4,108	21.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136-304)	-	11,368	11,787	419	3.7

Ⅲ. 추진방향 및 주요내역

□ 추진방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지원체계 강화

-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

-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센터 등 지원 인프라 운영기반 강화

□ 주요내역

○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4억원)

- 전문가 배치, 전문가 슈퍼비젼 운영, 전문가 양성 교육

○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15억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229억원)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운영지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성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지원, 성폭력응급키트 제작,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지원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118억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추가확보 및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관련시설 기능보강 등

Ⅳ. 2012년도 기금사업별 개요

1.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153

2.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	154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55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56

1.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	800	400	△400	△5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폭력 피해아동 및 지적장애인의 2차 피해방지 및 진술의 증명력 제고를 위해 진술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2. ’12년 계획 내역

○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400백만원

- 전문가 배치               :   250백만원

- 전문가 슈퍼비젼 운영      :   120백만원

-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    30백만원

2.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	(1,535)	1,535	1,535	0	0.0

※ 2010년 (   )는 일반회계 예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형사 및 민사․가사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여줌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민간(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호사협회)

2. ’12년 계획 내역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1,535백만원 : 449,000원×3,418건

* 단가 449,000원 : ’09년～‘10년도 평균단가 반영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	18,768	22,876	4,108	2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연계 강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폭력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과 안정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100%)․지자체(50~100%)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지자체

2. ’12년 계획 내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 22,876백만원(전년대비 약 21.9% 증)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운영지원	:   260백만원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지원	:   878백만원

-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  6,173백만원

- 성폭력보호시설 운영지원	:  2,584백만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   932백만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응급키트 제작	:  1,098백만원

-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  9,603백만원

-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	:  1,348백만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백만원)
구 분	2010결산	2011계획 (A)	2012계획 (B)	증 감 (B-A)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0,146	11,368	11,787	419	3.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보호시설 등의 연계망 구축을 통한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자활을 원하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등에게 주거(그룹홈)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사회적응을 위한 여건 제공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후유증 최소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년 ～ (계속)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50 ∼ 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2. ’12년 계획 내역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 4,334백만원

○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지원 : 5,090백만원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지원 : 563백만원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 1,459백만원

○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지원 : 34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