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3(월) 총 4매(본문 1, 붙임 3)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명운, 서기관 김동서, 주무관 김동규 ∙☎ (044)201-3399, 3405, 3405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1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7월부터 시작 !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매재로 기대 모아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ㅇ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ㅇ 수도권은 50%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 또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20%로 하향조정하고,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동서 서기관(☎ 044-201-34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관련 Q&A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요?

ㅇ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업계측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서,

- 지난해 총리 주재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규제개선대책회의(2012.9.26)에서 처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여,

- 새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4.1)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대상인 계획입지사업과 비대상인 개별입지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며, 한시적 감면 및 부담률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요?

ㅇ 계획입지사업은 先계획-後개발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사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을 의미합니다.

*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

ㅇ 개별입지사업은 농지․산지․초지 등을 전용하여 개별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 이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함이 없이 농경지나 경치가 수려한 강변이나 숲속에 각종 음식점, 위락시설 들이 부분별하게 들어섬에 따라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있는 반면,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왜곡 현상을 유발시킴에 따라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 금번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부담률 인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한시적 감면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ㅇ 택지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곧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일반시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봅니다.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대상에서 수도권은 50%만 하는 이유?

ㅇ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로 인한 광특회계의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수도권에 대하여서는 50%만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과도 부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성실 조기납부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일부환급한다는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는지요?

ㅇ 일반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서도 납기 내와 납기 후를 구분하여 납부금액을 달리하여 조기납부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개발부담금의 경우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 개발부담금이 일반 세금에 비하여 고액인 관계로 하루라도 먼저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납부한 자와는 달리 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납부일수를 고려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ㅇ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무려 2,000억(누적분)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부담금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시 가산금 완화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ㅇ 법제처에서 국세징수법상에는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시 가산금 제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분할납부시 부과되는 가산금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국민행복법령 만들기”개선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국세징수법에서는 납부유예기간이 단기간(9~18월)이나 개발부담금은 장기간(3~5년)인 점을 고려할 때,

- 가산금(이자)제도를 완전폐지할 경우 無利子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의무자로서는 누구나 3~5년후에 납부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가산금을 폐지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