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 포 일 시		2015. 6. 23(화)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과장 박연진, 사무관 이광민, 주무관 김영섭 ∙☎ (044)201-4441, 4442
	과천시	도시사업단	∙단장 이상기, 팀장 김유경, 주무관 신승현 ∙☎ (02)3677-2877, 2876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공택지사업2부	∙부장 이규해, 차장 문판기, 과장 김성웅 ∙☎ (055)922-3512, 3517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지하철 4호선 바로 탄다!

국토교통부 중재 ․ 조정으로 비용 분담방안 등 역사 신설계획 확정

정부과천청사역~인덕원역 사이, 2020년 상반기 개통 목표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중심부에 지하철 역사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23(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위원장 전북대 채병선 교수, 이하 통심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천지구 지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신설되는 역사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간 3.03km 구간*에 지하․지상 각 1층의 약 1만m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 정부과천청사역	1.89km	신설역	1.14km	인덕원역

□ 당초 역사 신설은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어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었으나, 철도 건설 관련기준 완화*(’14.10월) 등에 따라 경제성 확보(B/C = 1.12)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여 역사 건립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10.⑥) 개정(’14.10)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총 8차례에 걸친 현안회의 등 실무협의를 통해 과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이견을 중재․조정하여 역사 건립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 기본 실무협약을 체결(’15.3.19)하였다.

* 약 850억 원(최근 개통한 3호선 원흥역 사례, 현장여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

ㅇ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역사 건립비용을 ‘외부 통행 유출량*’ 비율에 따라 원인자인 LH와 과천시가 63 : 37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 지구조성 및 토지용도 등으로 인해 신규 발생하는 외부 통행의 유입․유출량

** 850억 원 = 130억 원(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전환) + 452억 원(LH) + 268억 원(과천시)

□ 금번 통심위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 중 본격적인 신설 역사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며,

ㅇ 과천지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착공 계획으로, 용도별 토지공급은 내년 하반기 중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하철 이용이 활성화되면, 승용차 통행량 감소(4,788대/일)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등 연간 82.5억 원의 편익 발생이 예측*된다.

* ｢과천시 철도시설 개량 및 역사신설 타당성 분석｣, ’13.1～’15.1, 경기개발硏

□ 국토교통부 박연진 공공주택관리과장은 “그간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우려되었으나, 금번 역사 신설 결정으로 입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이에 더하여 역사 신설이 과천시의 지식산업 육성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이광민 사무관(☎ 044-201-44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업지구 및 신설 역사 위치도

경마공원

정부청사

과천

대공원

인덕원

평촌

범계

신설역

1.55m

0.93km

1.03km

0.96km

3.03km

1.28km

신설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