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04. 18(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4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박경서	2133-7130
					지원총괄팀장	이덕기	2133-7286
					관리팀장	김성건	2133-714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담 당 자	김혜경	2133-7287
						장정호	2133-7288
						조희정	2133-7145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층간소음·관리비 절감...영역 확대 - 비리→층간소음 해결 등 입주민 실질적인 도움 확대한「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대상 층간소음 해결 추가해 모범모델 발굴, ‘주민학교 운영’ -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첫 운영,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 현장방문 통해 중재 - 관리비 절감위한 관리 선진화방안 마련, 아파트 닥터 자문 민원·법률까지 확대 - 실태조사 대규모→소규모 아파트, 도색·승강기 등 관리 취약분야까지 촘촘히 조사 - 성과 백서 제작해 우수사례 적극 확산·전파, 주택법 등 제도개선 추진 - 시, “투명한 운영 기반 마련 이어 주민 불편 겪는 부분까지 맑은 아파트 확대”

□ 그동안 관리비 거품빼기·비리퇴출에 초점을 맞췄던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가 층간소음 해결, 관리비 절감을 위한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 예컨대,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 즉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재하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첫 운영하며,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층간소음 해결을 추가한다.

□ 또, 대규모 단지 위주였던 관리 실태조사도 소규모 아파트, 도색, 위·수탁관리 등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보다 촘촘해진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를 추진, 그동안 아파트 관리 투명성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맑은 아파트를 주민들의 참여·소통·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17일(목) 밝혔다.

○ 시는 그동안 25개 단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428건의 부조리를 적발해 조치 중에 있으며, 관리비 회계처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73개 항목을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 이웃단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695개 단지가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주민자율역량 강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민학교 운영)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관리비 절감 선진화 방안 마련 착수 및 아파트닥터 자문 활성화 ▴실태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조사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5가지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대상 층간소음 해결 추가해 모범모델 발굴, 주민학교 운영>

□ 첫째,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주민들의 주인의식에 달린 만큼 자율추진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핵심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 서울시는 5월에 진행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층간소음 해결(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새롭게 추가해 모범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 기존 지원 대상은 관리비 절감(공사·용역 투명화, 에너지 절약), 생활공유(공유서가, 빈방공유, 카쉐어링 등) 등에 한정돼 있었다.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공동체 회복을 위해 ‘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공모사업,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경연대회,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등이 있다.

□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기존 1회에서 올해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운영한다.

○ 상반기는 이미 지난 2~3월 운영해 315명이 수강하고, 243명이 수료했으며, 하반기는 10월 중 개설할 예정이다.

□ 교육대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며, 아파트관리 관계법령⋅제도, 관리비 회계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등 6주차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 이때 강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강사진과 실제 모범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단지의 입주자대표들도 주민강사로 나서도록 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 또, 현재 자치구별로 위촉돼 활동 중인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동영역을 공동체 활동 지원 및 컨설팅에서 찾아가는 주민교육으로 확대한다. 시는 입주민 중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한다.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첫 운영,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 현장방문 통해 중재 역할>

□ 둘째,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비해 해결창구가 부족한 만큼 서울시 차원의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첫 운영한다.

○ 총 20명으로 교수, 협회,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과 커뮤니티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 실무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 컨설팅단은 즉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상담을 한다. 이는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현장방문 상담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 운영)에 집중돼 있어,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데만 1~2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상담 창구로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있으며, 최근(4/8) 국토교통부가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25개 자치구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주 역할이 실제 분쟁으로 치달았을 경우의 조정과 전화를 통한 민원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 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상담실’이나 전화(2133-7298)로 현장방문 상담을 접수하면, 컨설팅단이 현장에 직접 나가 층간소음의 원인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 이외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주민협약 제정 등을 지원한다.

○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 제정 및 주민자치조직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갈등 중재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분쟁이 지속될 경우 해당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안내한다.

○ 앞서 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13.3.9)을 통해 세대간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 스스로 주민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으로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자제하고, 생활기기(세탁기, 청소기 등)와 운동기기(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는 늦은시간이나 이른시간에 사용을 자제하는 내용 등이 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사례 및 예방수칙 등을 그림·이미지 등으로 담은 홍보책자 5천부와 홍보포스터 2만부를 4월 초 발간해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 홍보책자와 포스터는 시와 자치구 등 관공서와 초등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층간소음 홍보 】

<포스터>		<책자>

<관리비 절감위한 관리 선진화방안 마련, 아파트 닥터 자문 민원·법률까지 확대>

□ 셋째, 시는 관리비 비리를 넘어 각 가정이 아파트 관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인 관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 관리 선진화 방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매달 내는 수도·가스·전기와 같은 공용사용료 절감 방안은 물론 적정부과 기준, 중간 중간 발생하는 공사비 절감방안과 평균 공사비 조사 등을 담아 제시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공사 및 용역 발주에서 준공까지 관리 매뉴얼 제작, 장기수선계획 수립·집행까지의 매뉴얼 등도 담을 예정이다.

□ 일명 ‘아파트 닥터’라 불리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제도는 현재 24개 자치구가 운영 중으로 올해 자문범위를 공사·용역 분야에서 민원·법률자문 분야로 확대하고 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한다.

○ 전문가 자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내용은 ▴공사 ·용역 분야에서 민원 ·법률자문 분야로 확대 ▴자치구간 전문가 자문단 공유와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 ▴자문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리규약 반영토록 홍보 및 행정지도 ▴전문가 자문방법(서류자문, 현장방문)에 따른 자문수당도 차등 지급토록 개선한다.

□ 예컨대 A단지가 공사를 위해 받은 견적서 비용이 적절한지 등이 궁금할 때 해당 자치구로 연락하면 해당 전문가를 통해 자문해주는 방식이다.

□ 아울러, 현재 1,695개 단지가 관리비 73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이하 ‘통합정보마당’)기능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웃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능개선은 ▴현재 텍스트로만 제공하고 있는 관리비 내용을 그래프로 제공 ▴비슷한 단지 관리비 비교검색 서비스 ▴스마트폰 화면에 맞추어진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위치기반의 GIS 지도서비스 구축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을 진행해 9월부터 서비스한다.

○ 관리비는 아파트 준공연도, 난방방식, 세대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는 기능개선을 통해 본인이 살고 있는 단지와 비슷한 검색조건을 맞춤형으로 선택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대규모→소규모 아파트, 도색·승강기 등 관리 취약분야까지 촘촘히 조사>

□ 넷째,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대상을 대규모 단지에서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해 총 20개 단지를 조사하고, 도색·위수탁관리 등 일상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병행 추진해 아파트 관리에 있어 비리 틈새까지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배치, 관리규약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법적 강제되지 않는 비의무관리 단지이나,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단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시는 이뿐 아니라 자치구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퇴직공무원 등) 인력풀을 자치구의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시 공유해 내실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성과 백서 제작해 우수사례 적극 확산·전파, 주택법 등 제도개선 추진>

□ 다섯째,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성과를 성과백서로 제작해 우수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성과백서는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나가는 직원들을 위한 매뉴얼도 발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 제도개선은 아파트 관리 공공성 강화와 주민자치 역량 지원 차원에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또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1주년을 맞이해 성과사례 발표 및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등을 공유·확산함은 물론, 실태조사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통해 투명한 관리 운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며 “앞으로는 이웃간 층간소음,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맑은 아파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