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7. 16(목) 총 6매(본문 2, 붙임 4)
	담당부서	∙국가공간정보센터 센터장 김순태, 사무관 최기열, 주무관 박공열 ∙☎ (044)201-4876
	2015년 7월 17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7(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앞으로 공간정보이용이 쉬워진다

공간정보 선순환을 위한 첫 단추, 공간정보목록 표준화 완료!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공간정보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가공간정보 목록조사 개선계획에 따른 공간정보목록 표준화를 완료하고 누구나 공간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4년간 취합된 공간정보목록 8만 9천여 건을 분석하고 3개월간 전수조사를 해 정보중복과 누락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구분	전수조사결과		공간정보목록 취합현황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기관	건수	기관	건수	기관	건수	기관	건수	기관	건수
합계	209	21,000	274	89,805	267	89,791	234	85,577	238	81,610

< 공간정보 등록 현황 >

* 2015년 목록조사 결과는 7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 수치로 변경될 수 있음

□ 국토부는 정보중복 등의 주된 이유를 목록조사 시 표준화된 분류체계 미비, 부정확한 목록 작성, 목록조사와 실데이터 취합체계의 단절, 종합적인 공간정보관리의 한계 등으로 파악하고

ㅇ 공간정보목록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도입해 ‘조회 따로, 받는 곳 따로’ 로 이원화 되었던 공간정보이용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실시간 처리할 계획이다.

* ‘16년 1월부터 공간정보통합포털에서 공공과 민간의 공간정보 이·활용 가능

ㅇ 이를 위해 금년 내 △조사목록 개선 △수시갱신 및 상호검증체계 마련 △양방향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우선 현재까지의 표준화 된 최신의 공간정보목록은 8월부터 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go.kr)*과 해당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 수치지형도, 생태자연도, 정사영상, 민간생산주제도 등 총162종 21만매 보유

□ 국토부는 “금번 공간정보 목록 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공간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관별 중복구축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최기열 사무관(☎ 044-201-48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국가공간정보 목록조사 개선계획 주요내용

□ 공간정보 목록공개 배경

ㅇ 1995년 이후「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관리기관*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

- 그러나 구축된 공간정보는 구축기관 내부의 행정목적에만 사용하였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아 공동 활용이 곤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정의)의4항,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ㅇ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공공·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공개하도록 법률*로 규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3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제26조(공간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공간 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간정보 등록 현황 >
구 분	2013년		2014년		증감		비고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기관	건수
합 계	267	89,791	274	89,805	7	14
광역지자체	33	12,205	33	11,587	0	△618
기초지자체	195	73,810	200	74,374	5	564
중앙행정기관	31	3,601	32	3,665	1	64
공기업	8	175	9	179	1	4

ㅇ (표준화 된 공간정보 분류체계 부재) 공간정보 분류체계 미비로 기본도와 주제도가 혼용관리 되는 등 활용과 관리에 혼선 초래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이 적용된 공간정보 분류체계에 따라 등록

< 공간정보목록 분류체계 표준화 >
정책분야 15종 (BRM 1레벨)	정책영역 65종 (BRM 2레벨)	기능별 107종 (BRM 3레벨)
지역개발, 교통,환경보호,문화체육관광,수송 및 교통 등	산업단지, 도로교통, 지역및도시, 자연, 문화재, 도로 등	산업단지, 토지용도, 생태자연도, 지하시설물도, 녹지자연도, 문화재, 버스교통 등

< 공간정보목록 표준화 적용 예시 >

정책분야 15종 (BRM 1레벨)	정책영역 65종 (BRM 2레벨)	기능별 107종 (BRM 3레벨)	공간정보목록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하시설물도	하수장
			하수펌프장
환경보호	자연	녹지자연도	수목
			수목_잔디
			수목_교목
수송 및 교통	도로	버스교통	버스
			버스노선

ㅇ (종합적인 공간정보 관리에 한계) 표준화 된 조사목록 및 항목 부재로 개별 시스템별 필요한 공간정보만 구축하여 중복성평가곤란

< 공간정보 취합항목 불일치 >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공간정보사업관리시스템
기관구분, 시도구분, 관리기관 등 총 34개 항목	투영법, 활용분야, 가격정책 등 총 31개 항목	사업명, 연계시스템, 추진기관 등 총 25개 항목
유통시스템과 국통시스템 연관항목 약80%		(유통, 국통)과 사업관리시스템 연관항목 약 40%

⇒ 표준화 된 47개 항목에 따라 조사하여 시스템 간 연계체계 기반마련 (기존 27개 항목에 사업명, 활용분야 등이 추가, 공통활용 연계기반으로 20개 항목 코드화)

< 공간정보 조사항목 >
1	관리기관 명칭	13	성명	25	대분류	37	구축범위
2	기관코드	14	연락처	26	중분류	38	데이터 생산유형
3	사업명	15	E-mail	27	소분류	39	정보갱신주기
4	사업일련번호	16	자료작성 기준일	28	기본공간정보	40	최초생성일
5	매핑번호	17	매핑번호	29	벡터	41	최종갱신일
6	정보시스템 명칭 (조사기준)	18	정보시스템 명칭	30	래스터	42	공개구분
7	정보시스템 명칭	19	정보분류	31	축척	43	비공개/공개제한 근거
8	서비스 구분	20	한글	32	해상도	44	수수료 구분
9	사이트 (URL)	21	영문	33	측지계	45	징수근거
10	활용분야	22	레이어(테이블) 정보 설명	34	투영법	46	제공실적(건)
11	비고	23	공간정보 생성 원본 데이터	35	좌표원점	47	비고
12	부서명	24	수치지형도 버전	36	LOD유형

ㅇ (공간정보 누락 및 부정확한 목록) 공간정보 목록 작성이 관리기관에 일임되어 등록·갱신 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목록 작성 제출

⇒ 목록 입력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목록을 수시 등록·수정하고 결과의 검증이 되는 공간정보목록 검증체계 마련

ㅇ (목록조사와 실데이터 취합체계 단절) 공간정보목록 조사와 데이터 취합체계가 단절된 프로세스로 운영되어 수집과 활용 한계

⇒ 목록조사 결과에 실시간 양방향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중심으로 일원화 해 분산되어 중복,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